식량안보, 한국은 안전한가

입력
2022.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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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 3월 세계 곡물 가격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가장 큰 곡물 가격의 상승폭으로 인해 식량문제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으며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내의 생산과 소비 전반에서도 물가 불안을 심화시켰다.

현재 세계적인 3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와 북미,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등 여러 선진국도 전쟁과 가뭄, 코로나 등으로 인해 흉작의 공포에 떨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70%가 농경지로 사용될 만큼 농작물을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지난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적으로 곡물 생산 및 공급체계에 큰 영향을 끼쳤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수출금지 및 제한조치 시행은 앞으로 곡물 가격의 상승세를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식량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식량위기는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재난 및 재해로 인해 식량 가격의 급등으로 초래됐다.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는 식량위기를 '필요로 하는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량 공급이 부족하거나 총량적으로는 충분하더라도 접근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같은 식량위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인구성장과 소득증가, 기후변화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식량 부족이 예상되며 가격폭등으로 식량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비관론'과, 식량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농업투자와 신품종 및 신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식량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이다. 두 시선은 공급과 수요, 분배 등의 요인에서 각자 다른 견해를 펼치지만,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가 중요해진 지금은 이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모두가 당장 발생한 위기에 철저히 대응하는 협동의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식량문제를 다수확품종의 개발 및 보급, 즉 '녹색혁명'을 통해 해결했다. 하지만, 지금은 화학비료와 농약, 사막화 등으로 오염된 환경적인 요소들이 식량 생산 및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품종의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식량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생산 확대와 비축제도 운영, 해외농업 개발 등을 시행해오긴 했지만, 그 성과가 기대만큼 거두어지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5.8%, 곡물자급률은 21%까지 하락했으며, 국가별 식량안보 수준을 비교 및 평가하는 세계식량안보지수(GFSI)도 32위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우리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수립 및 시행되고 있는 대책의 검토와 운영 및 부족한 내용의 수정과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적 식량위기로 충분한 식량자원 확보가 어려울 때를 대비한 국가 차원의 '시나리오 플래닝'(Scenario planning)이 절실하다.

다행히 이번 새 정부의 첫 농정 수장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히며 국내 식량자급률 향상과 식량안보 강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처해있는 식량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앞으로의 식량안보 정책에 대한 방향을 바르게 설정할 때이다.


민승규 국립한경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