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상습 입원 억대 보험금 타낸 노인… 대법 "반환하라"

입력
2022.05.11 15:00
문재연 기자
1년 새 보험 집중 가입 후 장기입원 반복
A보험사, 부당이득이라며 반환 청구 소송
"소멸시효 이전 보험금 반환" 원고 일부 승소

특별한 수입이 없는데도 보험 상품에 다수 가입한 다음 8년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억대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가 보험사에 돈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보험사가 노인 B씨를 상대로 보험금 1억8,5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B씨는 A사에 9,670여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A사를 포함한 8개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했다. 주로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특정 질병으로 수술할 경우 입원 일당과 수술비를 지원하는 보험이었다.

B씨는 이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퇴행성 무릎 관절염 등을 이유로 25회에 걸쳐 507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총 3억3,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탔다. 수령액의 절반이 넘는 1억8,500여만 원은 A보험사에서 받았다.

A사는 B씨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낼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해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1년 남짓한 사이에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B씨에게 A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입원 치료를 받게 된 주요 원인인 무릎 관절염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B씨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매달 46만여 원의 보험료를 부담한 점도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B씨가 타낸 보험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소송 제기일로부터 5년(2012년 1월)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 8,800여만 원은 보험사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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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