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벤처기업인 출신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이해충돌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후보자가 아직까지 자신이 설립한 테르텐과 벤처캐피털(VC) 와이얼라이언스의 비상장주식을 11억9,811만 원, 11억4,076만 원 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조준되면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설립 운영한 와이얼라이언스의 4만2,000주, 보안업체 테르텐 17만72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약 220억 원 규모에 달한다”며 “이해충돌 관련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상 보유 주식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충돌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비례대표로 선정되면서 회사를 정리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촉박했다. 백지신탁 관련한 절차를 알아보고 주주들과 상의를 했다”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성과 코로나19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 당분간 보유하는 것으로 회의를 통해서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논란의 대상인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이나 매각 계획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언제, 어떻게 팔릴지, 심지어 누가 주인될지 모르며, 제가 지켜야 할 경영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면서 “(논란이 됐던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지) 2년이라는 기간은 직원과 대주주들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저의 선택에 충분한 양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중기업계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 추진 의사도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하청 업체 간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면서 “최소한 조정협의제도와 같이 시혜를 베풀듯이 대기업 선의에 기대하는 조정원자재가 부담을 해소할 수 없다.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안의 최소한 단초는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납품단가조정협의회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원자재 상승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위험의 부담을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져야 하는 많은 상황을 목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센티브와 같은 임시방편에 이 문제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인 원자재 가격 급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 연동 의무화 계약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