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첫 총리라고 무조건 통과? 그냥 인준하면 또 다른 불행 시작"

입력
2022.05.10 19:10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덕수가 책임 총리? 인준 통과용 대독 총리"
"윤석열 내각...함량 미달 국무위원 모아 놓은 대참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강병원 의원은 한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총리를 강조하더니 국회 인준만을 생각해서 인준, 통과용으로 후보를 지명했다"고 주장하면서 한 후보자를 '의전 총리' '대독 총리'라 불렀다.

강 의원은 1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덕수 후보자도 책임총리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 왔다"면서 "책임총리란 헌법에 나와 있는 총리로서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제청권, 해임 건의권, 그 역할을 다할 때만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것인데, 한 후보자가 그런 모습이었는가. 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 개인이 공직을 떠나 있던 기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으로 머무른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해 충돌과 전관예우 문제, 공직사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공직사회가 로비스트들의 먹잇감이 되고, 기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도덕적인 관념이나 책임감이 전혀 없다는 걸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초대 총리를 인준하지 않으면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자세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그는 "초대 총리니까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도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서 "초대 총리라고 인준해 주면 있으나 마나 한 총리를 우리가, 국회가 무책임하게 인준해 준 꼴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경육남 내각... 김인철 사퇴에도 사과 한마디 없다"




강 의원은 다른 국무위원과 청와대 비서관 인사도 문제 삼았다. "경상도, 60대 남성으로서 다양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내각"이라면서 "미래를 잇기보다는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이었고, 청문회 전부터 온갖 구설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함량 미달의 국무위원들을 모아 놓기도 힘들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진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 겨냥했다. 그는 "김인철 후보자가 사퇴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 사과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인 아들 딸들을 본인이 병원장으로 있는 그 병원 의대에 편입학을 시켰다"면서 "윤리적으로 떳떳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기가 찼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관 인사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인선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를 증거를 조작해 간첩으로 둔갑시킨 책임으로 처벌을 받고 감방에 가 있어야 할 검사가 정직 1개월로 끝났다"면서 "그래도 공직에서 정직 1개월이면 중한 징계인데, 이런 사람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세웠다"고 쏘아붙였다.

인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