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싸움구경'만 한 한동훈… 안경 고쳐 쓰고 메모만 하다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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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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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료 제출' 놓고 고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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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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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국방장관 공동성명..."러 북 지원 주시, 군사협력 심화 강력히 규탄"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주시하겠다는 뜻을 함께 내놨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약 의지도 내비쳤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국무부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외교안보 수장들은 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지속되는 불법적 무기 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며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이 다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함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북 안보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등 북한이 감행한 도발 행위도 강력 규탄하며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미국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미 국방장관 간의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빠졌던 '비핵화'가 이번엔 담긴 셈이다.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는 2021년 한국에서 5차 회의가 열린 뒤 3년 만이다. 두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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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 시체 밑에 숨어서 살아남았다”… 유일 생존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
러시아 쿠르스크주(州)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 이후 '유일하게 생존한 북한군'으로 알려진 인물의 영상이 공개됐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듯한 이 남성은 북한식 억양으로 “전우의 시체 밑에 숨어서 살아 남았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영상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누군가가 짜깁기한 허위 정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 ‘ExileNova+’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붙잡힌 북한군 생존자 추정 인물의 모습과 육성을 담은 2분 7초 분량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게시물에는 ‘쿠르스크… 걱정된다’는 제목이 달렸다. 영상에서 이 남성은 머리와 얼굴에 붕대를 감은 채 병상에 누워 있다.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상태로 어눌하게 교전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 그는 “러시아는 공격 전에 아무런 정찰도 하지 않고 저희에게 무기도 주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시작하자, 우리 부대 인원이 40명이었는데 제 친구들인 혁철이와 경환이를 비롯해 모두 전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군은 저희가 방호시설들에만 (있는 한) 급습당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저희가 쿠르스크 교전에서 무작정 교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치렀고, 선발대가 대부분 사망해 1명만 생존했다는 주장이 나온 뒤 공개됐다. 하지만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이 영상의 촬영 시점 및 장소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또 북한군은 아직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 당국의 공식 입장이다. 주요 외신들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실전을 치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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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국 대선 전 이스라엘 공습 준비... 이라크 민병대 동원"
이란이 오는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전에 이스라엘 공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액시오스는 지난달 31일 이란이 이라크 영토에서 이스라엘을 공습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을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이 지난달 26일 이란의 방공·미사일 시설 등을 타격한 것과 관련, 이란의 재보복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특히 복수의 이스라엘 소식통은 이란이 이라크 내 친(親)이란 민병대를 동원, 미국 대선 전에 공습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공격에는 다수의 무인기와 탄도미사일이 사용될 것이라는 게 이스라엘 정보 당국의 예상이다. 액시오스는 이란의 '이라크 민병대 동원'에 대해 "갈등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보복 공격에 나서며 이란을 타격하는 상황을 피하려 한다는 뜻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래, 지금까지 두 차례(4월, 10월) 상대국 영토에 대한 공습을 주고받았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스라엘의 2차 보복 공격 시 대응을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우리는 필요에 따라 이란 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며 "내가 이스라엘방위군과 안보 부대에 부여한 최고의 목표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체코 원전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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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 웨스팅하우스·EDF 이의제기 기각·각하…"관련 법률 준수"
체코 반독점당국이 새 원전 건설 입찰에서 떨어진 미국과 프랑스 경쟁사 측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정한 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두고 1심에서 "위반 사항이 없다"며 대부분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과가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계약 대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본계약 성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체코 측과 실무 협상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31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홈페이지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는 대부분 기각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입찰자인 체코전력공사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예외 조항을 입찰에 적용한 것이 법의 적용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UOHS는 "해당 예외 조항 적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해당 조치를 인지한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3월 이 조치에 대해 알았으나 이의 제기는 2024년 8월 1일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이 공공조달 입찰 원칙을 따르지 않았으며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안보 예외 규정인 공공조달법 29조 a조항에 대해선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아울러 UOHS는 외국 보조금 규정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공조달법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입찰 절차와 관련이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UOHS는 "이번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최종 결정 전까지 해당 공공 입찰 계약 체결은 금지된다"며 "(이의 제기) 당사자들은 UOHS의 청장에게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UOHS는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체코 전력당국과 한수원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계약 진행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체코 현지법에 따르면 이의제기 후 최대 60일 안에 판단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 조사 기간 동안 우선 협상 대상자 기업과 계약을 맺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UOHS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예비 조치는 행정 절차의 목적, 즉 본안에 대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상 발행된다"며 "공공 계약 심사에서는 보통 연간 수십 건의 예비 조치가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전히 절차적인 단계로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되며 절차의 결과나 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계약 당사자들은 UOHS의 예비 조치 자체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 계약에 줄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체코전력공사(CEZ)도 UOHS의 예비 조치에 대해 홈페이지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업 초기부터 관련 법 규정과 체코 정부와의 이행 계약에 따라 (절차가) 진행됐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CEZ는 "이번 문제는 입찰 조건을 알고 있었고 이를 수락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탈락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라며 "공급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후에야 전체 입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또한 "예비 조치는 일 처리를 위한 표준 절차일 뿐"이라며 "내년 3월 목표인 본계약에는 영향이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2021년 원전 수출 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오현석 계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민원이 제기됐고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수원과 협상을 일단 중지하라는 명령"이라며 "조사는 절차대로 진행하면서도 협상도 계속하지만 체코 정부가 깊숙이 관여된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을 뒤집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최종 계약 목표 시점인 3월 전에 UOHS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체코 측과의 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발주사인 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60여 명이 11월 11일부터 2주 동안 한국에 온다. 이들은 방한 기간 동안 한수원과 사업비를 비롯한 실무 협상을 벌이는 한편 새울원자력본부,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사업장 등을 찾는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과 발주사는 체코 경쟁보호청의 예비 조치 명령과 관련 없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