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수리

입력
2022.05.06 09:29
靑 "스스로 재차 사의… 더 미루기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다른 검찰 간부들의 사의는 반려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김 총장이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고,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김 총장이 두 번째로 사표를 제출한 지 약 2주 만이다.

박 대변인은 “단, 검찰총장 외에 검찰 간부들은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의를 반려한다”며 “대검찰청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항의하며 지난달 17일 사표를 냈으나 문 대통령이 국회 설득을 당부하며 반려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강행하면서 지난달 22일 다시 사표를 제출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공포했다.

정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