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 오후 2시로 연기… '검수완박' 법안 공포 수순

입력
2022.05.03 10:55
정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한다. 야당 및 시민사회, 법조계의 반발 속에 졸속으로 추진된 검찰개혁에 문 대통령도 동참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당초 오전 10시에 예정된 국무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을 '당일치기' 마무리하려는 수순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 관보 게재로 공포 절차를 밟게 되면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법안이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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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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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과 유력 정치인 관계 집중 추궁... '明 커넥션' 실체 드러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명씨와 유력 정치인들의 관계, 이른바 '명(明) 커넥션'의 실체를 집중 파헤치고 있다. 명씨 주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 명씨가 거론한 내용 및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한 걸로 확인됐다. 명씨가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을 내세워 '공천 장사'를 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실제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하는 등 부정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 등을 불러 명씨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과 명씨의 관계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명씨와 이들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게 된 경위 △명씨가 이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등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등을 주로 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명씨가 2021년 무렵부터 유력 정치인들과 접촉면을 급격히 넓혀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명씨와 함께 사진을 찍거나 직접 연락한 정황이 공개된 정치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원 외에도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있다. 최근 명씨 컴퓨터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2020~2022년 국민의힘 산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장이었던 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도 복구됐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의 공통점은 '명씨가 선거 전략을 조언하면서 정치인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다른 후보들에 밀리던 상황에서 명씨가 김 전 의원을 통해 '당대표에 당선될 방법이 있다'는 말을 전한 후 처음 만났다고 한다. 같은 해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안철수 후보 단일화 전략을 김 전 위원장에게 제안해 만남이 이뤄졌다는 복수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가 정치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세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수법으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기고, 윤 대통령 부부 상대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명씨는 2021~2022년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면서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공천 명목으로 총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명씨가 정치권과 교류하면서 부정한 대가를 받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는지 등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경로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외에도 각종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제기되고 있어서다. 2021년 국민의힘 대표 및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명씨가 단순 전략 제공을 넘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등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논란도 현재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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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패소하면 재시험?... 연세대 '늑장 대응'에 수험생 복장 터진다
수시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벌어진 지 한 달이 훨씬 넘었지만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법원 판단에도 연세대학교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논술시험이 무효가 될 경우를 고려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시험 실시도 그중 하나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감독관 착오로 한 고사실에서 미리 배부된 문제지가 뒤늦게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일부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문항 중 오기가 있다는 사실이 시험 종료 30분 전 공지되는 소동도 있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입시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시험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논술시험 효력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정지시켰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연세대는 즉각 항고했다. 당초 연세대는 '재시험 불가'를 고수했다. 그러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논술전형 모집 인원의 정시모집 이월에 교육당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교육부는 정시 이월에 대해 '수험생 입장에서 6장을 쓸 수 있는 수시 원서 중 1번을 날리는 셈이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연세대도 재시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시험을 공식화하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부정하는 셈이라 학교 차원에서 공식 언급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가처분 항고심과 본안소송(시험 무효 소송) 모두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본안 판결이 수시 합격자 발표인인 12월 13일을 넘겨 나올 경우 혼란은 불가피하다. 남성곤 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은 "문제 출제·검수·채점 등 재시험 준비와 합격자 발표까지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돼 (재시험을 치려면) 다음 달 초까진 정확한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대입 출제 오류 처리 과정에서의 연세대 '늑장 대응'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연세대는 2018년 이공계 수시모집 논술에서 문항 오류가 발견됐을 당시 전원 정답 처리까지 한 달이 걸렸고, 2007년 11월 치러진 의예과 수리논술 문항이 틀렸다는 지적에 대응하지 않다가 학부모들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자 전원 동점 처리하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번에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지만 사실 경미했던 건인데 (대학이) 버티는 바람에 입시가 중단될 수도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