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요구에…원희룡 "면밀 검토하겠다"

입력
2022.05.02 22:47
박경담 기자
김상훈 의원 "규제 지역 해제 요구, 빗발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요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재검토 해 달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조정 대상 지역은 물가 상승률 대비 집값이 1.3배 초과하거나 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청약률이 5대1을 초과하면 지정하는데 지정 요건만 있고 해제요건이 없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만 해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 보유특별공제 등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 강화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도,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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