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는 그 날이 눈앞에... 5월2일 실외 마스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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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18:10
윤은정 기자







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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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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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김정은 초청으로 18·19일 북한 국빈 방문… “24년 만의 방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 19일 북한을 방문한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 9개월 만에 재회하게 됐다. 러시아 타스통신·영국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은 17일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 초청에 따라 1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내용을 동시에 발표하며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확인했다. 두 정상의 직접 만남은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북한이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폐쇄 이후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으로선 지난달 집권 5기를 시작한 뒤, △중국(5월 16, 17일) △벨라루스(5월 23, 24일) △우즈베키스탄(5월 26~28일) 등에 이어 북한을 네 번째 해외 방문지로 택한 셈이 된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최근 들어 점점 공고해지는 북러 간 밀착 흐름과 맞물려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작년 9월 북러 정상회담을 한 지 1년도 안 돼 김 위원장의 답방 요청을 수락한 데다, 이를 계기로 북한이 러시아에 대(對)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를 지원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탓이다. 실제 18일로 예상되는 두 정상 간 회담의 최대 관심사도 양국의 군사 협력 수준으로 꼽힌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이어 19, 20일에는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초청으로 베트남 하노이를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양국의 무역·경제·과학·기술·인도주의적 분야의 포괄적인 전략 파트너십을 더 발전시키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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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판결문 깜짝 수정...최 회장 측 "재판부가 오류 인정했으니 법적 대응" 반격
'세기의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판결을 내린 지 18일 만이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가 최 회장의 경영 능력을 실제보다 10배 높게 평가해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 2심 재판부가 이날 이런 주장을 반영해 이례적으로 판결문을 고치면서 최 회장이나 SK그룹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재산 분할 등 핵심 내용은 바꾸지 않자 최 회장 측은 "단순 경정(판결문 수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 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설명회에 나와 "개인적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며 "재산 분할에 관해 (2심 재판부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①1994년부터 1998년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 ②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태원 회장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 역시 불과 세 시간 만에 판결경정 절차를 통해 이 부분을 고쳤다. 그러나 재산분할 등 판결의 핵심 내용은 바뀌지 않았고 최 회장 법률대리인은 이의신청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 이동근 변호사는 "판결에 실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되면 경정 사유가 안 된다"며 "(잘못된 계산으로) 최 회장이 자수성가에 가까운 재벌 2세로 판단, (재산분할에서) 자산 전체를 집어넣고 65대 35로 나누는 오류가 나타났기 때문에 판결의 뼈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은 배포한 자료에서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이 아닌 '승계상속형' 경영인이라고 강조했다. SK그룹은 전사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SK는 (2심 판결문처럼) 6공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절대로 아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저뿐 아니라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천문학적 재산 분할이 대법원에 확정되면 SK가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이거 말고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고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며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알리지는 않았다. 이 위원장도 "그걸(패소) 전제로 말씀드릴 상황도 시기도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최 회장은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공개 행보를 예고했다. 판결 나흘 만인 4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제22대 국회의원 환영리셉션'에 참석했던 그는 6일 대만에서 웨이저자 TSMC 회장을 만난 사진을 공개했고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28, 29일 SK그룹의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에도 예정대로 참석한다. 7월 대한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여는 제주포럼도 이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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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셧다운 피했지만 내일은 의협 휴진… ‘산 넘어 산’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진이 17일 전체 휴진에 돌입했지만 우려했던 ‘셧다운’은 피했다. 하지만 곧바로 18일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전국적 휴진이 예정돼 있어 환자들에게는 ‘산 넘어 산’이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하고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에서 교수 휴진으로 큰 혼란이 빚어지진 않았다. 당초 교수 절반가량이 외래진료와 수술을 연기 또는 축소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필수의료과를 비롯해 교수 상당수가 환자 곁을 지켰다.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교수들이 직접 예약 일정을 변경하다 보니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휴진인 줄 모르고 헛걸음을 한 환자도 있었다”며 “교수마다 상황이 제각각이지만 현장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고 전했다. 휴진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해 진료 일정을 조정하지 못했거나 환자 피해를 우려해 정상 진료를 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진료과는 무기한 휴진을 예정했다가 주말 사이 결정을 뒤집어 18일부터 진료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소한 22일까지는 휴진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참여율이 반등하기는 어려울 거란 시각이 많다. 환자단체와 시민사회에서 휴진 철회 호소가 잇따르는 등 급격히 악화된 여론에도 교수들이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병원장이 휴진을 불허하고 병원 직원들이 예약 변경 업무를 거부하는 등 내부 반발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정말 부끄럽게도 갑작스러운 휴진 안내에 환자들이 받을 타격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휴진 기간 중에도 교수들은 병원에 상주하면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18일에 전 회원 휴진을 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연다. 의협은 대국민 호소문을 내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개원의 휴진 신고율은 4%에 불과하지만, 평상시에도 휴진율이 6%가량인 데다 신고 없이 병원 문을 닫을 수도 있어 휴진율은 예상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577-1000(건강보험공단) 등 보건의료 관련 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 사이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문 여는 동네병원과 비대면 진료 시행 기관 등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를 강화했다. 공공병원들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할 계획이다. 다만 의협 주류인 개원가는 경증환자 중심이고 휴진이 일시적이라 환자 불편이 크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40개 의대 교수가 소속된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의협 휴진에 참여하기로 결의했지만, 현장에선 대학병원 휴진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지역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휴진하는 교수는 극히 일부라 진료 일정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도 “예정된 수술은 단 한 건도 취소되지 않았다”며 “병원장이 휴진 불허 지침을 공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에선 교수 225명이 18일에 진료를 취소하거나 축소했고, 다음달 4일부터 일주일간 전면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받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14일 복지부는 임현택 의협 회장을 비롯해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의협 집단휴진이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자들은 물론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질병으로 이미 아프고 두렵고 힘든 환자들에게 집단 휴진으로 또다시 고통과 불안과 피해를 줘선 안 된다”며 휴진 철회를 호소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정부는 현재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대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홍승봉 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위원장은 기고문을 통해 “10년 후에 증가할 1%의 의사 수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죽게 내버려 두어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죽는 것이지 의사가 너무 많다고 환자가 죽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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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전시내각, 8개월 만에 공식 해체... “네타냐후 통제권 더 커질 듯”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 내 주요 의사 결정을 해 온 ‘전시 내각’이 17일(현지시간) 공식 해체됐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직후 이스라엘 국민 통합을 위해 야권 지도자도 합류해 꾸려진 지 8개월여 만이다. 가자지구 전쟁 수행과 관련, 이스라엘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밤 안보 내각 회의에서 전시 내각을 해산한다고 밝혔다. 전시 내각 ‘핵심 3인방’이자 비교적 온건 노선을 걸어 왔던 중도파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가 지난 9일 탈퇴를 선언했을 때부터 이미 예고돼 온 결과로, 일주일 만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전시 내각은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 나흘 후인 같은 달 11일 출범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최대 정적인 간츠 대표가 비상사태 중 국민 통합을 위해 참여한 게 가장 큰 특징이었다.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간츠 대표 등 투표권을 가진 각료 3인, 투표권은 없는 옵서버 3인 등 6명이 전쟁 관련 중요 사항을 결정해 왔다. 하지만 ‘초강경 모드’로 전쟁을 수행하고 전후 가자 통치 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 네타냐후 총리와, 이를 비판하는 간츠 대표 및 갈란트 장관 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간츠 대표는 9일 전시 내각에서 떠난다고 밝혔다. 향후 이스라엘의 전쟁 관련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스라엘 언론 하레츠는 “민감한 전쟁 현안은 소수가 참여하는 ‘특별 회의’에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안보 내각의 추인을 받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TOI는 해당 특별 회의와 관련, 전시 내각 합류를 줄곧 희망해 왔던 극우 성향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 장관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어느 방식이 되든, 하마스와의 전쟁 수행이나 휴전 협상에서 이스라엘 강경파 극우 세력의 입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부는 전쟁 발발 이전부터 이미 극우 연정이었다. 영국 가디언은 전시 내각 해체를 두고 “이런 움직임은 가자 전쟁과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