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폭행'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대표, 2심도 집유

입력
2022.04.29 15:46
김재현 기자
재판부 "법질서 준수 의지 의문" 형량 높여

집으로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박상학(54)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29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박 대표에 대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너무나 좋지 않고, 국가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호신용으로 허가 받은 가스총을 발사한 것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벽돌을 던져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춰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고 적절하지 않다"며 "종합적으로 범행과 사회 안정, 피고인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2020년 6월 서울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을 신변보호하던 경찰관에 가스총을 분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북한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취재진이 비정상적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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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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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차관 후보자, 전작권 전환 관련 "한국 역할 강화 노력 지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차관 후보자가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을 방위비 분담 측면에서 우수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 내부 정치 문제 영향 탓에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 흐름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한국 전작권 이양이 조건부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콜비 후보자는 “이는 민감한 문제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는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같은 콜비 후보자의 전작권 전환 지지 태도는 향후 한미 양국 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한국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6월에 안보 공백 우려 등을 이유로 2015년으로 연기했다. 이후 2014년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는 등 세 가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하자고 합의한 상태다. 방위비 분담 관련, 한국을 가리켜 “제 몫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콜비 후보자는 북한·중국·러시아·이란의 반(反)서방 밀착 행보를 규탄하며 “방위 측면에서 동맹과 협력해 우리 주변의 허점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은 정말로 제 몫을 하고 있다”며 “동맹 네트워크에 있는 큰 경제의 국가들(독일 등)은 그들의 몫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결성하는 구상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콜비 후보자는 “한미일 3자(협럭)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것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구체적 언급은 없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및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콜비 후보자는 한국 정치 불안정 외에도 일본 인도 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안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중국의 핵무장 능력 확대와 관련해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콜비 후보자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라면서 "북한은 여러 레벨에서 한국에 심각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및 기타 동맹국에 핵, 미사일, 비전통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 개선은 필수"라면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미사일 무기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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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젤렌스키 교체' 압박 현실성 있나… "우크라 대선, 당분간 불가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합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래 남아 있지 못할 것이다."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자신과 설전을 벌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겨냥한 '자진 사임' 압박이었다. 미국의 종전 구상을 따르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압력도 가하겠다는 경고이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당장 대선을 치르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은 탓에, 트럼프의 으름장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젤렌스키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분석해 보도했다.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를 포기하고, 미국의 종전 후 안보 보장도 기대하지 말라'는 트럼프의 압박이 당장 젤렌스키에게 먹혀 들기는 힘들다는 얘기였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전략은 '젤렌스키 집권 유지의 민주적 정당성 흔들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젤렌스키의 공식 임기는 지난해 5월 종료됐다는 사실을 들어 미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직후 선포한 계엄령에만 근거해 대선을 치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젤렌스키는 자리 보전을 위해 휴전을 거부한다"는 게 트럼프 정권의 기본적 시각이다. 하지만 '젤렌스키의 선거 거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공격으로 상당수 영토가 초토화한 탓에 전국 투표소 중 최소 25%가 정상적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또 러시아 점령지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해외 피란민 700만 명과 우크라이나 군인 100만 명을 위한 부재자 투표 실시 방안도 뾰족한 수가 없다. 세르히 두보이크 우크라이나 선거관리위원회 부국장은 "선거 준비에만 6개월 넘게 걸릴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전쟁 중 선거가 우크라이나군 전열을 흐트러뜨릴 가능성도 있다. 우크라이나 헌법상 대선을 치르려면 계엄령이 해제돼야 하는데, 이럴 경우 우크라이나 경제·국민에 대한 정부의 '전시 동원' 근거가 사라진다. 국경도 다시 개방되는 만큼 징집 연령대 남성들이 추가 동원을 피해 해외로 이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독일외교정책협회(DGAP)는 설명했다. 트럼프의 압박에 쫓기듯 대선을 실시하는 상황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선거 개혁 활동가인 올하 아이우조우스카는 CNN에 "선거는 국가의 명예와 정통성에 관한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이주 및 언론의 자유를 확보한 뒤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선거를 치르려 한다"고 밝혔다. CNN은 이러한 요인들을 들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뀌면 적어도 6개월 동안 정치적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국제 기준에 맞는 선거를 위해선 전쟁의 영구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현지 관리 및 분석가들의 견해"라고 전했다.
트럼프發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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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뢰도 “즉시 보복관세”에 트럼프 “즉시 상호관세”… 미국·캐나다 분쟁 격화일로
미국과 캐나다 간 ‘관세 전쟁’이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4일(현지시간) 자국을 상대로 부과되기 시작한 미국의 25% 관세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즉각 발효되는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시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추가 부과해 세율을 끌어올리겠다고 경고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에 대해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하며 곧바로 300억 캐나다달러(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뢰도는 트럼프의 대(對)캐나다 관세 부과에 “어떤 정당한 근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뤼도는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체제를 통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관세 부과가 지속되면 21일 뒤 1,250억 캐나다달러(약 125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는 관세율 추가 상향 통보로 응수했다. 그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게시물로 “캐나다의 트뤼도 주지사에게 설명 좀 해 달라”며 “그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의 상호 관세는 같은 수준만큼 즉각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지난달 1일 서명한 대캐나다 관세 부과 관련 행정명령에는 “캐나다의 보복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관세의 범위를 늘리거나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호 관세는 상대국 관세 수준에 맞춰 조정한 자국 관세다. ‘상대가 때리는 관세만큼 우리도 때린다’는 식이다. 트럼프는 다음 달 2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州)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지난달 취임 이후 부쩍 강화한 트럼프는 이날도 트뤼도를 총리가 아닌 주지사로 지칭했다. 트럼프는 이날 0시 1분(미국 동부시간)을 기해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 25% 보편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산 제품에는 지난달 부과한 추가 관세 10%에 10%를 더해 세율을 20%로 끌어올렸다.
윤대통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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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먼저? 尹 먼저?... "탄핵 쟁점 맞물려 같은 날 선고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일을 함께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12·3 불법계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어떤 사건이 먼저 선고되든 뒤따르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사건은 이달 둘째 주(3월 10~14일) 선고가 예상되며, 그중에서도 금요일(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변론종결 후 각각 14일, 11일간 숙의를 거친 뒤 금요일에 선고됐다. 헌재 내부 상황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사법기관에선 선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요일 선고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선고 시점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 시점이다. 헌재는 그간 한 총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 수사기록을 다 받아보지 못했으니 변론을 속행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에 "기록 받길 기다리며 속행하는 건 무익해 보인다"며 단 1회 만에 변론을 종결한 게 대표적이다. 실제로 한 총리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결론 도출이 어렵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문제는 한 총리 사건 쟁점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맞물려있다는 점이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크게 5가지다. 이 중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선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을 선고하면서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가장 관련이 있는 사유는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부분이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에게 계엄 얘기를 듣고, 회의 소집을 건의한 뒤 회의에 참여한 건 소극적이나마 위헌적 계엄 선포를 받아들이고, 계엄 선포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도록 조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 총리 측은 "국무위원들 반대와 우려를 전달해 계엄을 막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한 총리 또한 최후변론에서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다시 생각하도록 말리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되면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한 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예상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헌재가 한 총리를 내란 공범으로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로 선고일을 늦춰 잡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과 연결 짓지 않고 순리대로 신속하게 선고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에 반대해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보자고 한 게 어떻게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느냐"며 "애초에 증거조사를 할 필요도 없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므로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두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법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재판관들 판단에 달린 문제"라며 "두 사건 모두 신속하게 선고할 필요가 있으니 앞뒤로 나누기보다 같은 날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하고, 연이어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