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민간 부문과 힘을 합쳐 규제 개혁,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 주요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치, 외교,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대내외 위험 요인이 높은 상황에서 세대·계층·젠더로 국민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정부가 통합과 협치의 자세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일보는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윤석열 정부,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2022 한국포럼’을 개최했다. 새 정부 핵심 인사와 여야 의원, 각계 석학이 초청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등 정계 인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경제계,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 등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재계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 혼자서는 현재의 고물가와 성장동력 회복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에 진지한 제언을 내놓았다.
그는 새 정부 앞에 놓인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갈 대안으로 민과 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꼽으면서, 한국 경제에 필수적인 규제 개혁,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정 지역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그 지역에서) 펼쳐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미래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과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짤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 해법을 토의한 경제분야 토론에서는 연금·노동·전력 시장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액은 950조 원인데 지급해야 할 금액이 2,500조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되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 만큼은 원전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 성공에는 통합과 협치가 필수적이라는 조언도 잇따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은 정치개혁을 통한 협치를 명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윤 당선인은 50%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한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대결 속 한국 외교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외교분야 토론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복원 움직임에 대해 “역사적 관점과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요청하기도 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은 “한일 관계에 신중하게 접근하되, 일본과의 협력을 적극 풀지 않으면 글로벌 중추국가는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