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입법을 공개 지지하면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윤 당선인 사이에 선명한 전선이 그어졌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를 검수완박의 명분으로 제시하며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을 견제했다. 검수완박 논란에 거리를 뒀던 윤 당선인은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라는 말로 여권의 검찰개혁안을 직격하며 논쟁에 뛰어들었다.
신구 권력의 불화를 더욱 격하게 만드는 것은 새 정부에서 검찰 권력을 장악할 것이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참전이다.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 후보자가 '보복 수사'의 칼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와 JTBC인터뷰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침묵을 깼다. “‘검찰의 정치화’가 일단 문제”라며 “검찰이 범죄를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역시 곧바로 침묵을 풀었다. 윤 당선인은 26일 인천 계양구 계양전통시장을 찾아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이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 프레임'을 씌운 것으로 해석됐다.
윤 당선인 측은 강한 공격 모드로 전환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지난 시절에 검찰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정부 부처의 모든 권력 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데 국민이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있다”며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라고 반박했다. 또 “윤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닌가”라고 말해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해 정권 교체를 당했다는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문 대통령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면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 윤 당선인 측은 신경을 곤두세웠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권을 빼앗아 버리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판단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