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최종 지향점을 압축한 '국가 비전'이 27일 베일을 벗는다. '국가 비전'은 대통령직인수위가 선정 중인 110대 '국정 과제'의 최상위 개념이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 세부 방안도 이번 주 중 공개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5일 "오늘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국정 과제 선정 3차 보고가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27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는 4단계 피라미드꼴로 구성됐다. 가장 상위 개념인 '국가 비전' 아래 6대 '국정 목표'가 있고, 그 밑에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가 배열돼 있다. 가장 아래에는 상위 개념들을 구체화한 '국정 과제' 110개가 있다. '국정 과제'는 새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하기로 결정한 정책들로,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 등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비전'부터 '국정 과제'는 모두 '공정·상식·실용'이라는 국정 운영 원칙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인수위는 25일 6대 '국정 목표'를 먼저 공개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다. 신 대변인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라는 4대 부문에 '미래'와 '지방'을 추가한 것"이라며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을 강조하고, 국가 재도약을 위한 선결 조건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가 비전'과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27일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5년에 걸쳐 추진할 '국정 과제'는 다음 달 3일쯤 윤 당선인의 재가를 거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00일 동안 가동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 대책도 마련했다. 안 위원장은 25일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롱코비드(코로나 장기 후유증)'와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 등을 담은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오늘 확정하고 국민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드맵은 27일 발표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은 이르면 28일 공개된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대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인당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