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대조시대의 개막

입력
2022.05.02 04:30
26면
최윤필 기자
5.2 베르티옹 식별법

1903년 5월 1일 미국 워싱턴주 리븐워스(Leavenworth) 교도소에 살인죄로 기소된 윌리엄 웨스트(William West)라는 흑인 청년이 수감됐다. 교도소 측은 절차에 따라 수감자의 신체 검사를 진행했다. 키나 몸무게와 달리 성인이 된 뒤로는 거의 바뀌지 않는 5개 신체 특징, 즉 얼굴 길이와 이마 넓이, 가운뎃손가락 길이, 왼발 길이, 팔목에서 가운뎃손가락까지의 길이(cubit)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이른바 '베르티옹 측정법(Bertillon measurements)'이었다.

측정 결과 웨스트의 베르티옹 수치는 살인 전과자 윌 웨스트(Will West)의 수치와 동일했고 둘의 외모 역시 흡사했다. 경찰은 동일인으로 확신했다. 하지만 교정 당국은 윌 웨스트가 이미 다른 범죄로 교소도에 수감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까다로운 확인 절차 때문에 기피되던 지문 대조 결과 둘은 다른 인물로 판명됐다. 재검사 결과 둘의 왼발 길이가 7㎜가량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베르티옹 측정법의 신뢰도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베르티옹 수치는 오늘날의 지문이나 DNA 정보처럼, 당시 널리 통용되던 확정적 생체정보로, 프랑스 경찰관 겸 생체인식 연구가 알퐁스 베르티옹(Alphones Bertillon, 1853~1914)이 19세기 말 고안한 기법이었다. 베르티옹 측정법은 수사·범인 식별뿐 아니라, 백인들의 눈에 외모로 잘 구분이 안 가던 중남미나 아프리카 식민지 주민 구분에도 널리 쓰였다. 미국에서도 20세기 초까지 전원 백인이던 경찰은 흑인 성노동자 등 범죄자 식별에 활용했다.

사실 지문의 고유성은 훨씬 전부터 인정받았지만 대조 식별의 어려움 때문에 일선에서 외면돼 왔다. 웨스트 사건 이후 비로소 지문 검사가 보편화·표준화했고, 감식대조 기법도 빠르게 발전했다. DNA가 수사 및 개인 식별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1986년(한국은 1991년)부터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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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를 포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4곳을 풀어 공공아파트 5만 호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무주택 서민의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속도전을 예고하며 이르면 2029년 첫 분양 개시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장년층인 '4050'세대에 할당된 몫이 적어 '4050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5만 호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보상 착수와 함께 지구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한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구별 분양·임대물량이 결정된다.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무주택 서민에겐 분양물량이 얼마나 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공공택지지구에선 법상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35%다. 다만 지구 지정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5% 범위 내에서 임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대략 65%가 분양물량인 셈이다. 이를 전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이 짓는 건 아니다. 일부 물량은 민간에 돌린다. 이 역시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결정된다. 정부가 이번에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은 서울 1곳, 경기 3곳이다.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지구(2만 호)가 지정됐고, 경기 3곳은 고양시 대곡역세권(9,400호), 의왕시 오전·왕곡(1만4,000호), 의정부 용현(7,000호) 등이다. 현 규정대로면 5만 호 중 3만2,500호가 분양으로 풀려야 하지만,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2만1,500호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리풀지구는 이미 55%인 1만1,000호가 20년 장기 전세(이후 분양 전환)로 결정된 데다 임대주택 의무 물량(35%)을 제외하면 분양물량이 10%(2,000호) 남짓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대곡역세권은 6,000호 안팎, 의왕시 오전·왕곡은 9,000호, 의정부 용현은 4,500호 안팎이 분양으로 풀릴 전망이다. 4050세대인 중장년층은 이번 대책에서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서리풀지구는 민간 분양을 사실상 진행하지 않고 전부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분양은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정 계층을 위한 특별공급(특공)물량이 70~90%에 이른다. 현 정부가 도입한 공공분양 '뉴:홈'은 나눔형(특공 80%), 선택형(90%), 일반형(70%)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2030 청년층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특공을 제외한 나머지 10~30% 물량이 청약통장 월납입금 총액으로 경쟁하는 일반공급이다. 아무래도 중장년층에 유리한 유형이지만, 현 정부는 일반공급 때도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여 주기 위해 일반공급 내 20%는 무작위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도록 했다. 서리풀지구가 나눔형으로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2,000호 중 400호가 일반공급 물량이며, 추첨제 물량을 뺀 320호 정도가 청약통장에 오래 공을 들인 4050에 유리한 물량이다. 이에 반해 경기 3곳에선 비율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민간 분양 물량이 나온다. 민간 분양은 제도상 일반공급 비중이 50% 수준이라 4050에도 기회가 돌아간다. 그럼에도 현 특공제도가 청년층에 편중돼 있다 보니 오랜 기간 무주택 지위를 유지한 4050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서리풀지구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둔 땅인 만큼 그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는 정책 목표가 있고 나머지 3곳은 조화롭게 섞이게 해 그런 문제 제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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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명시한 '김건희 특검'부터...尹 몰아치는 野, "임기 단축 개헌" 요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단독 처리했다. 14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과 연대해 '2차 장외집회'를 이번 주말 예고했으며, 야권 의원 25명발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도 공식화했다. '제2의 개사과'로 규정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법사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당초 법안에 담겨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채 상병 사망사건, 양평 고속도로 등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더해,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등 인사개입,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국가기밀 유출 등 수사 범위를 대폭 넓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하는 등 법안 처리에 극렬히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의 조정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되는데,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야권 의원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웠기 때문이다. 오후 2시 시작된 안건조정위는 29분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 주도로 법안은 처리됐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이 세 번째 본회의 처리인데, 앞서 두 번은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밟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특검 임명 등을 "반헌법적"으로 평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경우 다음 재표결은 28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다가오니까 여러 각도로 방탄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미 무혐의 처리한 사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수사를 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을 무시하고 특검으로 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위헌성이 있는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된다"며 "과연 특검을 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특검법안 처리에 앞서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80억900만 원과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검찰청 특정업무경비(506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45억 원)도 예산안에서 빠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평가절하하고, 김 여사 특검법 처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며 "진솔하고 진지한 성찰과 사과,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였다"며 "담화를 통해 밝혀진 것은,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김 여사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의원이 주도하는 '김건희 심판본부'도 이날 회의를 열고,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주술 △권력농단 △이권개입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인사개입ㆍ공천개입, 관저이전과 양평고속도로 등 이권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한 9일 장외집회를 열고 '특검 수용' 여론전을 병행할 계획이다. 첫 집회가 열린 2일은 민주당만 참여했지만, 이번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원내 야권 5당은 16일 공동으로 집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의원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을 알렸다. 개헌연대에는 박홍근,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19명), 조국혁신당(5명), 사회민주당(1명) 소속 25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탄핵이든 임기단축 개헌이든 최종 목적지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