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여야 합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중재안 재검토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안 파기 시 원안 처리'라는 맞불 전략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이 실제 합의안을 파기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협치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어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제로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합의안이 뒤집어지면, 이 정국은 거의 끝장난다고 봐야 된다"고 강력 경고했다.
엄연히 절차에 따라 합의한 중재안을 여론 따라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는 비판이다. 우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최고위원회가 추인한 안을 의원총회에서 뒤집은 적은 있어도 의원총회를 통과한 합의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재논의하겠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검토를 시사한 이 대표를 두고는 "이 분은 정당사 최초 일을 많이 만드시는 분"이라고 꼬집으며 "앞으로 여야 간에 협상을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재검토해서 합의를 파기한다면 여야 간에 극한 대립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어 "원내대표 간 합의, 또 그것이 의원총회에서 인준이 되었는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것을 파기할 수 있는지 그게 국민의힘 정당의 당헌당규상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반발을 요약하면,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관(핵심 관계자) 중의 핵관"이 원내대표를 차지하고, 그가 의원총회를 거쳐 추인한 합의조차 지지층 반응 따라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다.
진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합의한 게 아니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오자 그것을 의총에 보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제가 알기로 만장일치로 수용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틀 만에 뒤집겠다고 나오는 것이 과연 공당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도 "소위 원내정당으로서의 원내대표의 지위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의원총회 자체도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당대표가 의원총회 결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현재 민주당이 취할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된다.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발표하며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①합의안 파기 시 민주당 원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파기한다면 박 의장이 중재안을 수용했던 민주당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박 의장과 상의해서 원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미리 밝힌다"고 가세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필요한 국회 협조도 없을 거라고 경고했다.
②우 의원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 여러 인사 청문회가 있고, 초기에 우리가 국회에서 협조해줘야 될 일이 많은데 전혀 도와 줄 리가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 매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 합의 때) 고려했다고 본다"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는)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중재안과 합의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법안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재안에 직접 사인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여야 재논의'의 필요성을 직접 거론해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재안 합의에 대해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선거범죄를 (검찰 수사권 박탈 부분에) 집어넣은 것이다 등 지적이 많이 있다"며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22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민주당과 함께 합의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권 원대대표가 23, 24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한 해명과 사과 뜻을 담은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세 차례 올렸지만, 검찰은 물론 당 안팎의 비판이 계속되자 이준석 대표가 재검토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