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용서합니다" 23년의 원망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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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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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삼례 3인조' 임명선(오른쪽)씨가 17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카페에서 당시 주임검사였던 최성우 변호사의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하고 껴안고 있다. 완주=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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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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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의 대선 두 달 전 금리 ‘빅컷’, 해리스 상승세에 날개 달까
11월 대선에 임박해 단행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0.5%포인트 대폭 인하(빅컷)가 집권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 막판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어 여당에 실망한 유권자를 되돌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리라는 논리다. 다만 효과가 체감되기에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회의론도 없지 않다. 대선 48일 전인 18일(현지시간) 결정된 ‘빅컷’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색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우리는 막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다. 경제가 강세를 유지하는 동안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과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고 썼다. 연준이 긴축에서 완화로 통화정책을 전환한 것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났다는 낙관의 반영이다. 해리스 부통령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는 신중했다. 성명을 통해 “물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가 여전히 비싸다고 여기기 십상인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 유권자를 의식한 것이다. 금리 인하가 적어도 여당에 악재는 아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낮은 금리는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불황에 수반하는 우울한 기운을 밝아지게 만들 수 있다”며 “해리스 부통령 캠페인에 요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 부채 이자 축소 △자금 여유가 생긴 기업의 사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 △대출 부담 감소에 따른 주택 수요의 증가 등이 WP가 거론한 저금리 효과다. 공화당 측 반응을 봐도 빅컷이 어느 편에 유리한지 알 수 있다. 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스티븐 무어는 WP에 “0.5%포인트 인하를 할 수는 있지만 왜 하필 지금이냐”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그들(연준)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금리를 그 정도로 (많이) 내려야 할 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의미”라는 식으로 해석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의 대선 전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큰 변수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CNN방송에 “실업, 국내총생산(GDP), 인플레이션 등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금리 인하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CNN은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자료를 근거로 소비자가 금리 인하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12개월가량이 걸린다고 전했다. 금리 인하가 여당의 대선 승리와 직결되지도 않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72년 이래 금리가 인하된 해에 치러진 6차례 미국 대선 중 여당 후보가 이긴 경우는 1996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재선 때뿐이었다. 빅컷이 수요를 자극해 다시 가격을 끌어올릴지 모른다는 예상도 있다.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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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문재인, 딸 도와줬다고 감옥행?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전직 대통령 관련 사안에 맞는 수사를 하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19일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속에 국가기밀은 없었는지, 원전 폐기 정책이 장래에 플루토늄 생산을 저지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것은 아니었는지 (수사 대상으로는) 그런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 행위도 많은데, 그런 것은 다 묻어버리고 딸네를 도와준 행위를 콕 집어 수사하는 건 수사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홍 시장이 언급한 '수사 비례의 원칙'이란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해야 하고(적합성의 원칙) △수사로 얻는 공익이 클 때에 비로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균형의 원칙) △수사의 수단은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한다(과잉금지의 원칙)는 내용이다. 이는 법무부령으로 제정된 인권보호수사규칙에도 기재돼 있다. 홍 시장은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라면 그에 걸맞은 수사를 하라"면서 "내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조국 일가족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받은 일이 있다"고 썼다. 그는 "통상 가족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한두 사람만 수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조국 수사는 일가족 몰살 수사였기에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는데, 그걸 두고 일부에서 벌떼처럼 달려들어 나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조국 편을 들 이유도 없고 수사 원칙을 말한 건데 감정적 비방만 하는 것을 보고 진영 논리가 도를 넘었다고 여겼다. 이번 문 전 대통령 수사도 똑같은 논리"라고 적었다. 아울러 홍 시장은 "내가 문 전 대통령 편을 들 이유도 없고, 나도 그가 감옥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보낼 때 보내더라도 그에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국정농단 프레임을 씌워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탄압하던 사람이 편히 노후를 양산에서 보내는 건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 홍 시장은 지난 1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도 "딸한테 돈 좀 빌려준 것 갖고 그걸 (문제 삼느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으려면 수사 비례의 원칙은 좀 지키고 그럴듯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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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 "'응급실 뺑뺑이'는 사실 '전화 뺑뺑이'...미칠 지경"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평가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소방노조)는 "연휴 이후에 응급실 대란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자원이 부족할 경우 진료를 거부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정부 지침 등이 의료 대란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동욱 소방노조 사무처장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정부가 대책을 많이 마련해 그런 대로 잘 넘어간 것 같다. 하지만 그 이후가 더 심각해지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서 의료진이 고군분투하고 있고, (의료진의) 체력이 거의 바닥이 났을 정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추석 이후에도 응급실 포화 상태가 계속될 것에 대해 조금 우려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에 대해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 문을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 응급실 내원 환자는 경증 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정부가 최근 일선 병원에 전달한 '진료 거부 면책 지침' 때문에 연휴 이후 응급실 대란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봤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환자를 봐줄 의료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정당한 진료 거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보냈다.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셈이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지금도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면책 지침을 시달했다고 보인다"면서 "안 그래도 병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급대원들의 어려움이 조금 더 가중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해 의료기관 여러 곳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을 일컫는 '응급실 뺑뺑이'가 사실은 구급대원의 '전화 뺑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통사고로 응급환자가 발생했고 신속히 적절한 병원으로 구급차가 출발해야 되는데, 실상은 병원에 전화를 해서 받아줘야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병원 선정하느라 (출발이) 5분, 10분 (지연되고), 더 이상 구급차가 출발을 못 하고 있고 사고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왜 구급차가 출발하지 않느냐', 보호자는 '빨리 가자'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느냐"면서 "정말 미칠 지경"이라고 힘줘 말했다. '전화를 돌릴 것이 아니라 바로 응급실로 가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전화 없이 인근 병원으로 가면 병원에서 '전화도 없이 왜 왔냐'고 한다"면서 "병원에 접수되는 순간부터 병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 더욱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곤 "여러 가지 사유로 (진료가) 거부되면 또다시 병원을 알아보고 재이송해야 되고, 더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책임 소재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처장은 "전국 대부분 시도 구급대원들이 잦은 출동, 장거리 이송, 지금 현 사태(의료대란)와 맞물려 식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비를 들여 식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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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좋지 않게 본다"…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 놓고 여당서 비판 봇물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국민이 좋지 않게 보는 게 사실이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다" 등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역린'인 김 여사를 철저하게 감싸던 그간 분위기와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폭락하면서 여권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한동훈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SBS라디오에서 "우리 당원들도 만나면 ‘김 여사 좀 다니시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했다. 그는 '김 여사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당원들이 왜 자꾸 구설수를 만들어 내느냐고 한다"고 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 여사 행보에) 비판적 평가가 많다"며 "대통령실에서 민의를 잘 수렴해서 영부인이 움직이는 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부쩍 늘어난 김 여사의 대외 행보에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실제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를 순찰하고, 15일 은평구 장애아동 거주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 대통령실도 김 여사 사진을 공개하며 대외 활동을 알렸다. 검찰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공개 활동에 탄력이 붙은 모습이다. 김 여사는 지난 13일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추석 인사 영상에 등장했는데, 올해 초 설 인사 영상에 불참했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진정성에 주목해 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김 여사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진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 소장파인 김용태 의원은 "당원들이 ‘여사가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주파수를 맞췄던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답답하더라도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다" "각종 구설수 때문에 악의적으로 본다"고 했다. 이런 내부 분위기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 관련 소식이 뜰 때마다 또 당이 엄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긴장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10~12일 갤럽 조사에서 각각 20%, 2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야당은 김 여사 행보를 맹비난하며 ‘김건희 특별검사법 처리’를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활화산 같은 분노가 대통령 부부를 향하는데도 김 여사의 VIP 놀음은 추석 연휴에도 멈추지 않았다"며 "오늘(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순직 해병 특검법·지역사랑상품권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부부 망신주기용 악법"(추경호 원내대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