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란사이트에 내 사진… 처벌 쉽잖은데 경찰까지 미온적

입력: 2022.04.25 17:30

10면

경찰에 피해 알리자 "법적 음란물 아니다"
사이트 차단 요청하자 "해외 사이트라 안 돼"
호스팅업체 연락하자 20분 만에 차단 완료
"처벌 근거 신속 마련·전향적 수사 병행돼야"

성인 사이트에 사진을 도용당한 여성에 대한 경찰의 무성의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사건 신고를 하자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며 접수를 거절했다가 뒤늦게 처벌 조항을 찾았다고 해명하는가 하면, 사이트 차단 요구는 "불가능하다"고 속단하며 들어주지 않다가 피해자 측이 금세 해결하자 머쓱한 상황을 맞았다. 전문가들은 사이버상 성적 침해 행위가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처벌 근거 마련과 수사기관의 전향적 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성인 사이트에 사진 도용됐지만… 경찰 "처벌 어려워"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모(27)씨는 이달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의 음란물 홍보 계정에 자신의 사진이 도용된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계정은 전씨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고 계정 이름도 전씨 계정 아이디와 유사했다. 계정 소개란엔 '18세 미만 접근 금지' 기호가 있었고 게시된 링크를 누르면 '선정적인 란제리(Lewd Lingerie)' '매운맛 유료 콘텐츠(Spicy locked content)' 등 음란물을 암시하는 문구로 도배된 성인 사이트로 연결됐다.

전씨는 피해를 확인한 당일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지만 사건을 접수하지 못했다. 담당 수사관은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돼야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데, 해당 사이트는 '법적인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200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해야 음란물로 분류되는데, 전씨 사례는 연결된 사이트에 '섹스'처럼 직접적인 성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없고 성관계 영상으로 추정되는 게시물이 있긴 했지만 흐릿하게 처리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이트 차단 요청엔 "해외 사이트라 어렵다" 속단

이에 전씨는 호스팅 업체(개별 사이트에 웹 서버를 대여하는 통신 업체)를 통해 해당 사이트만이라도 차단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지만, 경찰은 이 역시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 사이트는 한국 경찰과 잘 공조해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전씨가 "호스팅 업체가 한국어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고 재차 조치를 요청하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보면 결국 외국 사이트라는 것 아니냐"는 답이 돌아왔다. 담당 경찰관은 차단을 원한다면 직접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경찰의 예단과 달리, 전씨가 호스팅 업체에 연락하자 20분 만에 해당 사이트의 접근이 차단됐다. 업체는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전씨의 이메일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니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답장했다.

전씨는 수사관들이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고도 주장했다. 피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남성 수사관 2명이 "(블러 처리된) 동영상 원본을 가져와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고, 본인이 울음을 터뜨리자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화를 내고 우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전씨는 "사이버 성범죄 피해로 방문한 사람에게 경찰관이 그렇게 언성을 높이는 게 2차 가해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다시 성범죄에 노출이 됐을 때 경찰을 믿고 신고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상사진 도용도 처벌 근거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법적 음란물만 처벌하는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전씨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상 사진을 성적 맥락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선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고소조차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신상 정보나 평범한 사진만으로도 성적인 괴롭힘이 가능한데 관련 법이 없어 가해자가 입건조차 되지 않는다"며 "당사자는 명백히 성적 침해로 느끼지만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접수가 되지 않으니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수사관 대응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전씨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 중"이라며 "담당 과장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가 방문하고 나서 이틀 뒤 관련 첩보를 생산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고도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통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2항(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인스타그램에 영장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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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친형 강제입원' 사건 무죄 받은 이재명, '김문기 골프' 발언으로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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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APEC 정상회의

윤 대통령, 시진핑에 "북 도발, 북러 협력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 해달라"

2년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비록 29분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 논의가 이뤄진 자리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한 차례 만났지만, 당시엔 짧은 대화로 안부를 묻는데 그쳤다. 양국 정상이 이날은 정상회담을 갖고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 건 양국 모두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미중 관계가 변화의 시점이 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 정상은 서로에게 방한과 방중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안보'였다. 양 정상은 '국가 간, 그리고 지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 측면에서는 양국이 힘을 합쳐서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데 뜻을 모아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역내 중요한 당사자로서 중국의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윤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정치적 해결이라고 한 것은 결국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중국이 이것을 위해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 앞에 함께 주어진 역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자유시장, 자유무역, 법치, 국제주의에 기반한 경제협력을 이뤄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 달라"고 시 주석에 당부했다.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을 가속화 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페루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 해서 조기에 결실을 거둔다는 데 시 주석도 동의했고, 윤 대통령도 긍정적 진전을 보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는 남겨진 과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한중 양국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시 주석이 이날 '자유 시장' '개방된 시장' '국제주의'라는 단어를 여러차례 강조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의도적으로 불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많이 드러냈다"며 "또 표정이나 분위기도 매장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서로가 웬만하면 '윈윈'이 되도록 협력의 방향을 같이 찾자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의 전환점을 맞아 한중 관계가 양국 모두의 이익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이 맞이하고 있는 안보적, 경제적 우려 사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한미 간의 현안이면서 또 한중 간의 현안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양국이 오늘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가 무조건 갈등과 충돌의 그런 방정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한미 간의 기술 보호라든지 반도체 협력이라든 어떤 협력이 있을 때, 그것이 한국의 기업에 이익이 되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한중 관계에도 함께 도움이 되면 좋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간 소통 그리고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해 가겠다는 게 우리의 의사이고, 여기에 대해 중국도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서로 방한과 방중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이 윤 대통령에 방중을 먼저 초청했고, 우리 대통령도 시 주석의 방한을 초청했다"며 "두 정상 모두 초청에 감사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026년 APEC이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내년 APEC개최에 맞춰 방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명태균이 尹부부와 남긴 수많은 '접촉'의 기록… '용산'을 넘보는 검찰 수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까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되며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나온 의혹과 명씨의 과거 행적 등을 토대로 볼 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 쪽으로도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는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에 집중돼 있지만 △대선 기간 윤 대통령(당시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조작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를 대가로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을 약속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이어지게 된다. 15일 창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후 2시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동시에 불러 조사했다. 이날 새벽 1시 20분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속 당일 피의자를 곧바로 소환조사하는 것은 흔치 않다.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 영장에 담긴 '공천 대가 금품 의혹'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명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게 '전략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7,6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김 전 의원은 이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명씨와 김 전 의원 모두 이 돈의 공천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주고받은 돈은 더 없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수사 정도에 따라, 검찰이 구속기한(최장 20일)에 맞춰 두 사람을 기소할 때 혐의액이 훨씬 뛸 수 있다. 당초 검찰은 이들 사이 최소 9,000만 원이 오간 것으로 파악했으며,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관련 폭로를 이어온 강혜경씨는 이 돈이 모두 공천 대가라고 주장해 왔다. 다음 검찰 수사의 초점은 ①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위해 실시한 81차례 여론조사가 왜곡·조작됐다는 의혹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미래한국연구소(명씨가 실질 운영)는 대선 기간 81차례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명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 경선 중이던 2021년 9월 29일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인 강씨에게 "젊은 층 응답하는 계수 올려서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음도 공개됐다. 해당 미공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는 516명이었지만, 보고서엔 2,038명이 응답한 것으로 기록됐다. 검찰은 실제 여론조사가 왜곡·조작됐는지, 누구 부탁이나 영향을 받았는지, 원하는 결과를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②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 여론조사 조작을 대가로 2022년 재보선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는지도 함께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강씨는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에 3억7,500만 원 상당이 들었으며, 명씨가 이를 받으러 김건희 여사를 찾아갔지만 비용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공천 확정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당시 당선자)이 명씨에게 통화로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육성 녹음 파일이 이미 공개됐다. 다만 이 통화 녹취 파일은 흔적만 남았을 뿐, 검찰이 아직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이 증거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 과제다. 이밖에 ③명씨가 '무상 여론조사'에 대해 다른 대가를 받은 게 있는지 ④그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에도 개입했고, 이권을 챙겼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창원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고발된 사건도 담당한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윤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고발 2건을 모두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 전 김 전 의원 공천 부탁을 받고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았고(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뒤 청탁을 실행했다(수뢰 후 부정처사)는 게 고발 요지다. 윤 대통령 부부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당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당 공천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연일 의혹이 사방으로 터져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일단 의혹들을 모두 살펴 범죄 여부를 면밀히 따질 방침으로 전해졌다. 의혹 규명 정도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