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원 "황우석, 대통령상·3억 상금 취소 안 돼" 왜?

입력: 2022.04.24 14:20

정부, 배아줄기세포 연구 황우석에 대통령상 수여
이후 줄기세포 연구 거짓으로 드러나... 수상 취소
황우석 손 들어준 법원 "의견 제출 기회 없었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2004년 배아줄기세포 연구로 받은 대통령상을 취소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구가 거짓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정부가 대통령상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황 전 교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최근 황 전 교수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표창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하고 추출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업적으로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 원을 받았다. 황 전 교수는 이 연구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의 희망으로 떠올라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황 전 교수의 업적은 사기극이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난자를 제공했던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의 폭로와 MBC 'PD수첩' 등의 취재로 이듬해 논문 조작이 밝혀졌고 황 전 교수는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정부는 2006년 황 전 교수의 '최고 과학자 지위'를 철회한 데 이어 2020년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까지 취소했다.

황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수상을 취소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상금은 사비를 더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전액 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원은 황 전 교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취소 결정은 황 전 교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황 전 교수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지만, 그와 같은 기회를 주거나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금 환수에 대해서도 "황 전 교수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표창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표창이 유지되는 경우 무자격자인 황 전 교수에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이라는 명예가 주어지는 것으로 상훈의 영예가 땅에 떨어진다"며 "황 전 교수가 수상 당시 (조작을 알고 있었음에도) 침묵했기 때문에 귀책사유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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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