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국·임종석 직권남용 고발… 민주 "정치 보복 신호탄" 반발

입력
2022.04.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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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비롯해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을 2017~2018년 청와대 특별 감찰반의 불법 감찰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은 2017~2018년 당시 전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고 비난했다. 신 대변인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돼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넷에서 (사건을) 끄집어내 또다시 수사하라니 기가 막힌다"고 거듭 반발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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