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수완박 봉합...검찰 지휘부 총사퇴

입력
2022.04.2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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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수용에 대한 합의문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오대근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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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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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문재인, 딸 도와줬다고 감옥행?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전직 대통령 관련 사안에 맞는 수사를 하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19일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속에 국가기밀은 없었는지, 원전 폐기 정책이 장래에 플루토늄 생산을 저지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것은 아니었는지 (수사 대상으로는) 그런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 행위도 많은데, 그런 것은 다 묻어버리고 딸네를 도와준 행위를 콕 집어 수사하는 건 수사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홍 시장이 언급한 '수사 비례의 원칙'이란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해야 하고(적합성의 원칙) △수사로 얻는 공익이 클 때에 비로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균형의 원칙) △수사의 수단은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한다(과잉금지의 원칙)는 내용이다. 이는 법무부령으로 제정된 인권보호수사규칙에도 기재돼 있다. 홍 시장은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라면 그에 걸맞은 수사를 하라"면서 "내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조국 일가족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받은 일이 있다"고 썼다. 그는 "통상 가족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한두 사람만 수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조국 수사는 일가족 몰살 수사였기에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는데, 그걸 두고 일부에서 벌떼처럼 달려들어 나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조국 편을 들 이유도 없고 수사 원칙을 말한 건데 감정적 비방만 하는 것을 보고 진영 논리가 도를 넘었다고 여겼다. 이번 문 전 대통령 수사도 똑같은 논리"라고 적었다. 아울러 홍 시장은 "내가 문 전 대통령 편을 들 이유도 없고, 나도 그가 감옥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보낼 때 보내더라도 그에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국정농단 프레임을 씌워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탄압하던 사람이 편히 노후를 양산에서 보내는 건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 홍 시장은 지난 1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도 "딸한테 돈 좀 빌려준 것 갖고 그걸 (문제 삼느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으려면 수사 비례의 원칙은 좀 지키고 그럴듯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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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 "'응급실 뺑뺑이'는 사실 '전화 뺑뺑이'...미칠 지경"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평가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소방노조)는 "연휴 이후에 응급실 대란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자원이 부족할 경우 진료를 거부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정부 지침 등이 의료 대란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동욱 소방노조 사무처장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정부가 대책을 많이 마련해 그런 대로 잘 넘어간 것 같다. 하지만 그 이후가 더 심각해지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서 의료진이 고군분투하고 있고, (의료진의) 체력이 거의 바닥이 났을 정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추석 이후에도 응급실 포화 상태가 계속될 것에 대해 조금 우려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에 대해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 문을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 응급실 내원 환자는 경증 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정부가 최근 일선 병원에 전달한 '진료 거부 면책 지침' 때문에 연휴 이후 응급실 대란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봤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환자를 봐줄 의료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정당한 진료 거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보냈다.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셈이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지금도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면책 지침을 시달했다고 보인다"면서 "안 그래도 병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급대원들의 어려움이 조금 더 가중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해 의료기관 여러 곳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을 일컫는 '응급실 뺑뺑이'가 사실은 구급대원의 '전화 뺑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통사고로 응급환자가 발생했고 신속히 적절한 병원으로 구급차가 출발해야 되는데, 실상은 병원에 전화를 해서 받아줘야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병원 선정하느라 (출발이) 5분, 10분 (지연되고), 더 이상 구급차가 출발을 못 하고 있고 사고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왜 구급차가 출발하지 않느냐', 보호자는 '빨리 가자'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느냐"면서 "정말 미칠 지경"이라고 힘줘 말했다. '전화를 돌릴 것이 아니라 바로 응급실로 가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전화 없이 인근 병원으로 가면 병원에서 '전화도 없이 왜 왔냐'고 한다"면서 "병원에 접수되는 순간부터 병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 더욱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곤 "여러 가지 사유로 (진료가) 거부되면 또다시 병원을 알아보고 재이송해야 되고, 더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책임 소재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처장은 "전국 대부분 시도 구급대원들이 잦은 출동, 장거리 이송, 지금 현 사태(의료대란)와 맞물려 식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비를 들여 식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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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좋지 않게 본다"…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 놓고 여당서 비판 봇물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국민이 좋지 않게 보는 게 사실이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다" 등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역린'인 김 여사를 철저하게 감싸던 그간 분위기와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폭락하면서 여권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한동훈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SBS라디오에서 "우리 당원들도 만나면 ‘김 여사 좀 다니시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했다. 그는 '김 여사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당원들이 왜 자꾸 구설수를 만들어 내느냐고 한다"고 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 여사 행보에) 비판적 평가가 많다"며 "대통령실에서 민의를 잘 수렴해서 영부인이 움직이는 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부쩍 늘어난 김 여사의 대외 행보에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실제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를 순찰하고, 15일 은평구 장애아동 거주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 대통령실도 김 여사 사진을 공개하며 대외 활동을 알렸다. 검찰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공개 활동에 탄력이 붙은 모습이다. 김 여사는 지난 13일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추석 인사 영상에 등장했는데, 올해 초 설 인사 영상에 불참했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진정성에 주목해 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김 여사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진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 소장파인 김용태 의원은 "당원들이 ‘여사가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주파수를 맞췄던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답답하더라도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다" "각종 구설수 때문에 악의적으로 본다"고 했다. 이런 내부 분위기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 관련 소식이 뜰 때마다 또 당이 엄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긴장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10~12일 갤럽 조사에서 각각 20%, 2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야당은 김 여사 행보를 맹비난하며 ‘김건희 특별검사법 처리’를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활화산 같은 분노가 대통령 부부를 향하는데도 김 여사의 VIP 놀음은 추석 연휴에도 멈추지 않았다"며 "오늘(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순직 해병 특검법·지역사랑상품권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부부 망신주기용 악법"(추경호 원내대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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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당원들도 '김 여사 공개 활동 다니지 말라' 하더라"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원들이 '김건희 여사는 좀 (공개 활동을) 다니시지 말라'는 얘기를 한다"면서 최근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지적은 여당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라며 김 여사의 자제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원들이 '(김 여사는) 왜 그렇게 자꾸만 구설수를 만들어 내느냐'고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지난 10일 김 여사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를 방문해 인근 경찰과 도보 순찰을 했고, 닷새 뒤엔 추석을 맞아 서울의 한 장애아동 거주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다. 일련의 활동을 두고 김 최고위원은 "선의에서 시작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한 것 같다"면서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대통령실과 김 여사에게 마이너스였다"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동의했다. 그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결론을 내렸지만, 정치적인 것들이 해결되지는 않았다"며 "국민에게 사과하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앙금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통령실에도 쓴소리를 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 주변에 있는 참모라는 분들이 무슨 판단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여사를 등장시키는 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초보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의 지적은 여당의 다른 인사들도 동의하는 편이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에서 김 여사에게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18일 채널A 방송에서 "김 여사가 뭐를 하셔도 국민 눈높이에는 좋지 않게 보이는 상황을 인지해야 할 것 같다"며 "이래도 비판받고, 조용히 있어도 비난을 받다 보니 자포자기 심정으로 활동하자는 생각이실까 봐 굉장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