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최영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에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외무성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2년도 외교청서에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됐다. 일본 외교청서에 이러한 억지 주장이 실린 것은 2008년 이후 15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아울러 양국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가 핵심"이라며 "일본 정부는 합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일본 외교청서의 내용과 관련해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면서 진정한 반성, 겸허한 성찰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일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이 가능한 분야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부산이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활동을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만약 일본이 지지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가 (2025년) 오사카 엑스포 유치를 지지해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