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검수완박)’ 입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의총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재안에서 부족한 것은 향후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본회의를 다음 주에는 열어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 유지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축소해 존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