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끝낸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수용하기로 했다"며 "중재안은 사실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앞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재안을 각 당에 전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하는데, 중재안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 부정부패 범죄에 대형범죄, 증권금융 등을 포함하고 직접 수사 권한 2개는 검찰에서 보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재안에 아쉬운 점이 없느냐'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협상은 일방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구조"라며 "양당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것이 협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중재안을 수용하면 오늘 의장 주재하에 합의문을 발표하고, 법안을 다듬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