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턴 영화나 공연을 보면서 음식을 먹어도 된다. KTX 안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고, 대형마트 시식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다.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줄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된 마당에 일상회복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매일 확진자가 수만 명, 위중증 환자가 수백 명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는 더 중요해졌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노래연습장 △학원·독서실 △종교시설 △박물관·미술관 △대형마트·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 조치를 25일 0시에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선 항공, 철도,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서의 실내 취식도 같은 시간부터 허용된다.
다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선 계속 취식이 금지된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내·마을버스는 밀집도가 높고 입석이 있어 급정거를 대비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다"면서 "코로나19 전에도 음식 반입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5일부터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확진자 격리 의무 등 기존 체계를 유지한 채, 향후 격리 의무 해제나 치료비 지원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반장은 "(이행기 동안)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히 확진자 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며 "가동률이 낮은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줄이고 일반(격리) 병상의 치료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방역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9만2,096명으로 10만 명 아래로 내려왔고, 사망자도 180명으로 200명에 못 미친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위중증 병상 가동률도 38.1%로 내려왔다.
그러나 방역 완화 속도가 가파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번 조치가) 확진자·사망자·위중증 환자 증가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제시된 바가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하루 확진자가 수천 명대로 내려온 뒤에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이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기적인 환기와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규제 해제에 따른 위험성을 막아내는 책무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져야 한다"며 "실내에서 음식을 섭취할 땐 대화나 이동을 자제하고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젠 방역의 공이 지역사회와 국민 개개인에게로 넘어간 셈이다. 천 교수는 "밀접한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하고, 지하철이나 영화관 등 밀폐된 공간에선 음식 섭취를 되도록 줄이는 게 좋다"고 했다.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대면 면회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확진된 적 없는 입원환자·입소자는 4차, 면회객은 3차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확진된 적이 있다면 입소자나 면회객 모두 2차 이상 접종을 해야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지 3~90일이면 접종력과 관계없이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한 번에 4명까지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면회 전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결과를 면회 때 제시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렵다면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확인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