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이수만, 美스탠퍼드대서 K팝· 안보 주제 연설

입력
2022.04.21 13:22
23면
양승준 기자
내달 19, 20일 
엑소 수호 K팝 아이돌 활동 경험 나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한국학 콘퍼런스에서 안보와 K팝을 주제로 연설한다.

21일 SM 등에 따르면, 이 행사는 내달 19, 20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벡텔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다. 학내 아시아태평양 연구소(APARC)가 한국학 전문 센터 코리아 프로그램 창립 20년을 기념해 한국의 국제, 문화적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반 전 사무총장의 기조연설 뒤 한반도의 안보 위협, 북한 인권, 북미 관계 등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이 총괄 프로듀서는 K팝의 미래를 연설한다. 그룹 엑소 멤버인 수호는 한류 토론 패널로 참석해 K팝 아이돌로 활동한 경험을 나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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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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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딥페이크 처벌법 '알면서' 놓고 벌어진 촌극... 강남역에 다시 모인 분노한 시민들
27일 오후 7시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다시 한 번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허위 성착취물을 무분별하게 제작·유포하는 성범죄를 규탄했다. 특히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딥페이크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관련, 여전히 대책 마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부와 국회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집회는 서울여성회를 비롯한 7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딥페이크성범죄아웃공동행동'과 소속 대학생들의 주도로 열렸다. 금요일 저녁인데도 전국에서 130여 명이 참여했다. 6,000명이 운집한 지난 21일 혜화역 집회에 비하면 규모는 작았지만, 참가자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이들은 '보여주기식 입법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피해 고통보다 가해자 의도 중시한 국회의원 규탄한다' 등의 팻말을 들고 함께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국회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관심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딥페이크 처벌법에 '알면서'라는 문구가 등장했다가 하루 만에 사라지는 촌극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이 딥페이크 영상인 줄 모르고 시청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문구를 추가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다시 삭제한 것이다. 애초에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법안에 '알면서'를 추가해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확대하려는 법안에 굳이 '알면서'를 넣으려던 의원들이 있다"며 "그분들은 아직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든 성폭력 가해자는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성범죄의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디지털성범죄를 방관하는 빅테크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정은 국제전략센터 사무처장은 "미국은 27개 주 정부에서 딥페이크 규제 법안을 마련했고, 유럽에서는 플랫폼에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감시·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정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젠더폭력 해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다 나은 성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도 나왔다. 대학 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심규원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건국대지부장은 "각 대학에 설치된 인권센터는 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학교구성원 인권 보호의 역할을 해야하지만 그 어떤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며 "자체적인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거나 신고 핫라인을 구축한다거나 하는 노력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도 공범이다'는 구호를 외쳤다. 중학생 아들은 둔 이모(49)씨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별을 떠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간의 신뢰를 잃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혐오 범죄"라며 "사회, 국가 개입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 위해 집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대학생 조모(24)씨는 "최근 딥페이크 처벌법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많은 허점이 있다"며 "분노의 불씨를 이어가야겠다는 마음으로 매주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차기 총리에 이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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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차기 총리' 이시바, 북중러로부터 "일본 수호" 다짐… 한국 언급은 안 해
일본 차기 총리로 27일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언급하면서 일본 수호를 다짐했다. 이시바 총재는 이날 오후 치러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보장과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해 왔다"며 "일본을 지키는 것을 제대로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방위장관을 지냈으며 당내에서 일본 방위력 강화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이시바 총재는 "총재 선거 기간 중 러시아 초계기의 일본 영공 침범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일본 접속수역 첫 항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일본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이시바 총재는 선거 기간 주장했던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미일 지위 협정 개정을 다시금 주장하기도 했다. 중의원(하원) 해산과 조기 총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과 논전을 벌인 뒤 판단받고 싶다"며 "다만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공천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당 선거대책본부에서 의논해 판단하겠지만 공천권자인 나도 설명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시바 총재는 경제 대책으로는 "디플레이션을 확실히 탈피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상승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첫 기자회견은 약 30분간 진행됐으며 한국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이시바 총재는 총재 선거 당선 직후 연설에서 "일본을 다시 한 번 모두가 웃는 얼굴로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시바 총재는 다음 달 1일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서 제102대 일본 총리로 선출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뒤를 잇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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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즈볼라와 전력 다해 싸우는 게 우리 정책" 휴전 걷어찬 네타냐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6일(현지시간)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헤즈볼라와 휴전하라는 국제사회 요구를 일축하고 '전쟁 지속이 이스라엘의 명확한 방침'이라고 공언한 것이다. 사실상 '휴전의 키'를 쥔 이스라엘이 긴장 고조 신호를 보내며 레바논에서는 수십만 명 규모 피란 행렬이 이어졌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모든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헤즈볼라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접경 지역에서 후퇴할 때까지 휴전은 없다'고 못 박은 발언이었다. CNN은 "네타냐후가 휴전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가했다. 전날 미국 프랑스 등이 '이스라엘·헤즈볼라 21일간 휴전' 구상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평화 논의에 불을 지핀 지 하루 만에 분위기를 냉각시켰다는 얘기다. 서방 당국자들은 당황했다. 애당초 휴전안 작성에 론 더머 전략장관 등 이스라엘 정부 인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휴전안은) 이스라엘과 신중하게 협의된 뒤 작성됐다"며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공개 비판한 셈이다. 이스라엘의 '변심'은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 연립정부 파트너 눈치를 본 결과로 보인다. 휴전안 작성 소식에 이스라엘 극우 내각이 반발한 뒤 네타냐후 총리 입장 변화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오후 뒤늦게 성명을 내고 "앞으로 며칠간 (휴전)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서방 달래기'에 나섰지만, 실제 휴전이 타결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 레바논인들의 '패닉'은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전쟁 의지를 꺾지 않으면 전면전 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 레바논 정부 등은 확전을 꺼리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한 전쟁 기조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날도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목표물 약 220곳을 공습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레바논 정부는 직전 24시간 사망자 수가 92명이며 이스라엘 측 공격이 본격화된 23일 이후 총 사망자 수는 69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 역시 이날 이스라엘 북부에 150발 이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이스라엘 방공망에 대부분 요격됐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지대지 미사일도 27일 격추됐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분쟁 격화에 따른 민간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국제 아동권리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2일 이후 (레바논인) 최소 40만 명이 피란민이 됐으며 그중 14만 명은 어린이"라고 이날 밝혔다. 레바논 정부는 자국민 최소 10만9,000명이 거처를 떠났고 그중 3만1,730명은 인접국인 시리아로 도피한 것으로 집계했으나 비공식 피란민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중 가격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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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지위로 수수료 올렸다" 1300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공정위에 배민 신고
BBQ, 본죽 등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300여 개가 모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위인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쿠팡이츠, 요기요 등 다른 배달앱에 대한 추가 신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공공 배달앱이나 프랜차이즈 자사 앱에서 주문을 유도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배민은 ①2022년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정액제(1,000원)에서 정률제(음식값의 6.8%)로 바꿨다. ②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렸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 원가 등의 변동에 비해 가격을 눈에 띄게 올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배민의 이런 가격 인상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또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민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자사 우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을 도입하며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최혜 대우 요구)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배민이 부동의 1위 사업자라 가장 먼저 신고했다"며 "배민뿐만 아니라 쿠팡이츠와 요기요에 대해서도 불공정 행위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수수료율은 9.8%, 9.7%다. 정 회장은 "가맹점주들이 높은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했다. 가령 배달앱에서 2만 원짜리 치킨을 주문하면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주문 금액의 30%인 6,000원에 달한다. 여기에 생닭 등 원부자재 비용과 인건비, 전기세, 임대료 등을 빼고 나면 적자라는 얘기다. 이에 협회는 소비자가 공공 배달앱이나 프랜차이즈가 직접 운영하는 자체 앱으로 배달 주문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BBQ는 자사 앱에서 2만 원 이상 주문 시 황금올리브 치킨 반 마리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