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4월 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긍정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넷째 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가 65%, '4월 내 통과가 필요하다'는 27%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표본오차 95%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연령·지역별로 보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만 18~29세(76%)와 30대(73%), 대구·경북(76%)과 강원·제주(73%)에서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자신이 중도층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70%, 보수층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83%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진보층의 경우 '4월 내 통과'와 '충분한 논의 필요'가 48%로 동률이었다. 다만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63%는 '4월 내 통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찬성'(39%)보다는 '반대'(50%) 의견이 더 많았다. 연령·지역별로 보면 40·50대와 광주·전라 지역에서만 '찬성' 의견이 높았다. 대전·세종·충청은 찬성(39%)과 반대(45%)가 오차범위 내였다.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땐 진보층은 찬성(67%)이, 보수층에서는 반대(76%)가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도 찬성(40%)보다는 반대(51%)가 11%포인트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찬성이 69%로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3%로 우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는 '잘못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47%로 많았다. '잘한 인선'이라는 평가는 그보다 11%포인트 낮은 36%였다. 연령별로 보면 60대와 70세 이상만 긍정 평가를 내렸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만 한 후보자 지명을 긍정 평가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긍정(40%)과 부정(37%)이 오차범위 내로 비등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71%, 중도층의 51%가 한 후보자 지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찬성했던 응답자의 경우 잘못한 인선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으로(80%) 높았다.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61%가 한 후보자 지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NBS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