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4월 내 처리... "필요" 27%·"충분히 논의해야" 65%

입력
2022.04.21 12:30
윤주영 기자
4월 넷째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도
반대가 50%로 찬성보다 높아
한동훈 지명도 '잘못했다'가 47%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4월 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긍정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넷째 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가 65%, '4월 내 통과가 필요하다'는 27%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표본오차 95%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연령·지역별로 보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만 18~29세(76%)와 30대(73%), 대구·경북(76%)과 강원·제주(73%)에서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자신이 중도층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70%, 보수층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83%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진보층의 경우 '4월 내 통과'와 '충분한 논의 필요'가 48%로 동률이었다. 다만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63%는 '4월 내 통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반대' 50% VS '찬성' 39%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찬성'(39%)보다는 '반대'(50%) 의견이 더 많았다. 연령·지역별로 보면 40·50대와 광주·전라 지역에서만 '찬성' 의견이 높았다. 대전·세종·충청은 찬성(39%)과 반대(45%)가 오차범위 내였다.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땐 진보층은 찬성(67%)이, 보수층에서는 반대(76%)가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도 찬성(40%)보다는 반대(51%)가 11%포인트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찬성이 69%로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3%로 우세했다.



한동훈 지명 '잘한 인선' 36% VS '잘못한 인선' 47%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는 '잘못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47%로 많았다. '잘한 인선'이라는 평가는 그보다 11%포인트 낮은 36%였다. 연령별로 보면 60대와 70세 이상만 긍정 평가를 내렸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만 한 후보자 지명을 긍정 평가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긍정(40%)과 부정(37%)이 오차범위 내로 비등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71%, 중도층의 51%가 한 후보자 지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찬성했던 응답자의 경우 잘못한 인선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으로(80%) 높았다.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61%가 한 후보자 지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NBS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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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어선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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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뒤집혀" 2명 사망·12명 실종... 해경 "24시간 이상 생존 가능"
8일 제주 해상에서 27명이 탄 대형 어선이 전복된 뒤 침몰해 2명이 사망하고, 10대 1명을 포함 12명이 실종됐다. 해군 구조함까지 동원해 수색 중이나 추가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100톤이 넘는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경도 "이례적 사고"라고 평가할 정도다.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1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톤급 대형 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중 15명(한국인 6명, 인도네시아인 9명)이 인근 선박에 구조됐다. 이 중 심정지 상태였던 한국인 A(57)씨와 B(54)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고, 1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나머지 12명(한국인 10명, 인도네시아인 2명)은 실종 상태다. 실종자 명단에는 유일한 10대인 C(19)군이 포함돼 있다. 경북 포항 출신인 C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금성호 선사에 취업해 1년 가까이 선원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들의 가족에게도 대사관을 통해 연락을 취했다. 금성호는 선단을 이뤄 고등어, 삼치, 정어리 등을 잡는 대형 선망 어선으로 전날(7일) 오전 11시 49분께 서귀포항에서 출항했다. 금성호가 선장이 타는 본선이고, 불을 밝혀 집어(集魚)를 맡는 등선(燈船) 2척, 그물에 걸린 고등어를 배에 실어 나르는 운반선 3척과 함께 총 6척이 팀을 이뤄 조업했다. 사고는 그물에 잡힌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기는 이적작업 도중에 발생했다. 본선인 ‘135금성호’가 바다에 펼쳐 놓은 그물에서 첫 번째 운반선이 어획물을 싣고 빠진 후 두 번째 운반선이 오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배가 뒤집혔다고 선원들은 해경에 진술했다. 한 선원은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그물 무게를 이기지 못했다"며 "처음엔 서서히 기울어지더니 어느 지점에 다다르자 순식간에 넘어갔다. 복원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성호는 그물이 있던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뒤집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금성호가 대기하던 중에 그물이 얽히는 등 특별한 외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해경은 “아직 조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매우 이례적인 사고”라며 “사고 당시 파도도 2m 이내로 잔잔한 편이었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요인에 의해 사고 선박의 복원력이 상실됐는지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지검도 이날 최용보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순식간에 운명이 갈렸다. 한 생존 선원은 "눈 깜빡하는 사이에 배가 넘어가 버렸다"고 말했다. 당시 갑판 위에 있던 선원 25명이 한꺼번에 시커먼 바닷속으로 빠졌고, 나머지 2명은 선박 내 조타실과 조리실에 있었다고 한다. 그는 “배가 완전히 뒤집히면서 갑판에 있던 선원 모두 바다에 빠졌다”며 “그때 외국인 선원 2명이 뒤집힌 배 위로 올라가 주변에 있던 선원을 한 명씩 끌어 올렸다”고 긴박했던 사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배에서 떨어져 있던 선원들은 파도에 밀려 자꾸 멀어졌다. 뒤집힌 배 위에서 아무런 장비도 없고,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해경은 24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수중수색작업과 해수면 수색을 동시 진행 중이다. 사고 선박은 수심 80~90m 지점에 가라앉아 있고, 선체에 대형 어망이 함께 연결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현재 사고해역 주변 수온은 22도로, 생존 가능 시간은 24시간 이상”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고 해역에는 해경 3012함 등 함정 23척을 포함해 함선 43척과 항공기 13대가 사고해역을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다. 9일에는 심해 잠수가 가능한 해군 특수구조대와 심해잠수사를 투입해 수중수색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의 가용 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수색‧구조와 사고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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