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 단위의 평검사회의가 열린 건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 평검사 대표 207명이 참석한 '전국평검사대표회의'가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회의 주요 안건은 수사권 박탈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회의 시작 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평검사로서 실무운용의 곤란함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던 중 전국 각 청의 평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수완박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대전지검 평검사들의 제안으로 본격화됐다. 평검사회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방침에 대한 반발로 처음 열렸으며, 이번이 일곱 번째 회의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이후 전국 지방청 단위의 회의가 이뤄졌다.
윤 검사는 "안건 자체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아 난상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고, 회의 종료가 늦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위기 상황에 모인 만큼 치열하게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밤샘 토론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날 평검사회의에선 검수완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재판 청구권 침해 및 적접절차 원칙의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찰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제안됐다. 토론 결과는 20일 오전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평검사회의에 이어 20일에는 전국 부장검사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전국 각지 검찰청에 소속된 60여 명의 부장검사가 모여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