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업무범위 48년만에 확정 ... PA간호사 품을까

입력
2022.04.19 16:30
오지혜 기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 '의사 지도 아래 업무'로 수정

보건, 노인, 마취 등 특정 분야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48년 만에 정리됐다. 전문간호사 제도가 활성화되면 논란이 계속되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법으로 규정

보건복지부는 19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 제도는 1973년 도입된 뒤 현재 13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업무 범위가 모호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엔 간호사가 의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이 컸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령에서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문구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조정했다. 또 전문간호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구에 위탁 교육할 근거도 만들었다.

간호협회 "환영"... PA간호사 양성화 마중물 가능성도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즉각 환영했다. 간협은 "분야별 전문간호업무와 주사, 처치 등 분야별 진료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켜 전문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PA간호사 문제를 해결할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PA간호사는 부족한 의사 인력을 메우기 위해 수술 보조나 시술 등을 대신하는 간호사들을 말한다. 약 1만여 명이 있는데, 문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강영아 부회장은 "전문간호사들의 활용이 늘어나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PA간호사들이 점점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추고 활동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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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로 로켓 250발을 발사했다고 이스라엘방위군(IDF)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의 군사시설 등을 겨냥한 공격에 무인기(드론)도 대거 투입했다. 지난 9월 양측 전쟁이 본격화한 이후 최대 규모 공격이자, 전날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무차별 공습을 가한 데 따른 보복이었다. 양측이 거친 공격을 주고받는 건 미국 중재로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실제 '60일의 과도기'를 골자로 한 휴전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있다.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IDF는 이날 "헤즈볼라가 레바논 국경 너머로 약 250발의 로켓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역에 공습 경보가 울렸고, 중심 도시 텔아비브·하이파 등에도 로켓이 떨어졌다. 중동권 알자지라방송은 "이스라엘군 라디오는 '레바논에서 미사일 340기가 발사됐다'고 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헤즈볼라는 또, 대규모의 드론 부대를 쏘아 올려 텔아비브 남쪽 항구도시 아슈도드의 해군 기지를 처음 공격하는 등 군사시설 표적 공습도 감행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을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격에 따른 대응"이라고 규정했다. 전날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 중심부 주거용 건물을 '경고 없이' 폭격해 최소 29명이 사망한 데 따른 복수라는 의미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해당 공습은 헤즈볼라 최고위급 지휘관 모하마드 하이다르를 살해하려던 것이었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IDF는 24일 "헤즈볼라 지휘센터 등에 대한 표적 공격"이라며 레바논 상공에 전투기 등을 보냈다. 레바논 국영통신사 NNA는 25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나바티주(州) 전역을 밤새도록 폭격했고, 키암 마을에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병력 간 '격렬한 충돌'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양측의 공세 격화는 '휴전 협상 진행'이라는 외교적 흐름과 무관치 않다. 특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휴전 협정에 응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군사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NYT가 24일 보도했다. 실제 양측의 휴전안은 타결을 눈앞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미국 액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60일간 과도기 △해당 기간 동안 이스라엘군은 남부에서 철수 △헤즈볼라는 레바논 리타니강 북쪽으로 이동 △레바논 정부군의 국경 근처 배치 등에 합의하려는 분위기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이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한 휴전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상태"(TOI),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을 자국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도록 포장하고자 고민 중"(칸) 등의 보도가 나온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레바논 방문 기간 동안, 고강도 공격을 주고받은 것은 '휴전 협상 막바지 기싸움'이라는 얘기다. 다만 너무 거친 공세는 휴전 협상을 어그러뜨릴 위험도 있다.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총리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두고 "전쟁 종식 노력과 진행 중인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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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총학생회 3차 면담 결렬... 총장 "불법 본관 점거 중단해야"
동덕여대 처장단과 총학생회 간의 3차 면담이 결렬됐다. 학생들의 본관 점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25일 오전 11시 동덕여대 처장단과 총학생회는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약학관에서 1시간 30분가량 3차 면담을 진행했다. 21일 열린 2차 면담과 달리 김영대 총장이 직접 참석해 학생회 측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면담은 성과없이 끝났다. 본관 점거 해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쟁점이다. 앞서 학교와 총학생회는 2차 면담 후 공학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향후 논의 재개 시 학생들과 협의해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 발표를 전제로 본관을 제외한 강의실 봉쇄 해제 및 수업 재개에 합의했다. 현재 강의실 봉쇄는 대부분 풀려 수업이 정상화됐다. 학교 측은 3차 면담 때 본관 점거 해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해놓고 총학생회 측이 공학 전환 논의철폐가 먼저라고 요구해 의견 대립이 지속됐다고 말한다. 김 총장도 성명문을 내고 유감을 나타냈다. 김 총장은 "지난주 상호 협의한 내용과 달리 총학생회는 다시금 공학 전환 논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본관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대학의 입장은 명확하다. 불법 본관 점거와 시위를 중단하고, 이후 민주적인 대화와 토론 과정을 거쳐 공학 전환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 후 총장 명의 성명이 나온 건 처음이다. 김 총장은 지난 20일 총학생회 주도로 열린 학생총회 정당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비정상적 상황과 폭력 사태 속에서 진행된 학생총회는 정상적 절차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학생총회는 재학생 약 2,000명이 참여해 '공학 전환 반대'와 '총장 직선제 도입' 안건을 99%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학생들의 교권 훼손도 거론했다. 김 총장은 "음대 졸업 연주회에서 발생한 교수 협박 및 공학 반대 선언문 낭독 강요는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12일 관현악과 졸업 연주회가 예정된 동덕여대 음대 건물에서 일부 시위대가 연주회장 출입을 막자 한 교수가 "우리 과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 제발 졸업 연주만 하게 해달라"며 절을 한 뒤 시위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낭독한 일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절을 한 것은 교수의 우발적 행동"이라며 "입장문 낭독도 사전에 합의된 사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