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언론단체가 윤석열 정부에 제안할 미디어 개혁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고 언론 공공성과 시민의 미디어 기본권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언론 공공성과 시민 미디어 기본권 강화를 위하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언련을 비롯해 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시민사회 및 언론계, 학계 관계자가 자리했다. 사회를 맡은 이진순 민언련 상임공동대표는 토론에 앞서 "언론 개혁 과제는 늘 뒤로 밀렸거나 동떨어진 정쟁의 도구로 이용돼 왔다"며 "그럼에도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는 언론이 정치권력을 재생산하는 데 이용된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채영길 민언련 공동대표는 주제 발표에서 언론 공공성과 시민의 미디어 기본권 강화를 축으로 하는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이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논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격차 없는 미디어 활용을 위한 미디어 기본권의 국가 보장 △디지털미디어를 포함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적 미디어 정책 수립 △포털 뉴스의 공적 책무 규정 및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 등이다.
토론 참여자들은 주요 과제 가운데 사회적 합의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5월 29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국회 미디어특위를 하반기 국회 원 구성 때 반영해서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로 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짚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정말 미디어 혁신을 원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와 민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를 바란다면 행정과 입법 권력이 분점돼 있어 실제 여야 협치가 가능한 현 구조 아래서 미디어 혁신 기구를 배치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은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미디어혁신위원회' 등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구가 만들어지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구성 이후 혁신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혁신위원회는 윤 당선인이 공약집에서 미디어 진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출범하겠다고 밝힌 전담 기구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부와 미디어 개혁의 당사자인 언론의 역할도 언급됐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행정 관행상, 법제상으로 협치나 자율 규제 모델의 성공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며 "공공뿐 아니라 산업정책 역시도 정쟁화에 의해 막혀있기 때문에 협치에 나서지 않고는 산업 진흥 역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언론계 내부에서부터 자정과 개혁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