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10년 이상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정책을 시작하는 최초의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눈에 띄는 의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년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만 몰두해온 것을 역대 정부의 고질로 지적하고, 새 정부가 국가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장기 과제의 첫 삽을 뜨겠다며 차별화를 강조했다. 최근 인수위가 향후 5년에 대한 별다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장기 과제를 고민하는 인수위'라는 명분으로 에둘러 반박한 것이다.
장기 과제의 예로 '연금개혁'을 꼽았다. 안 위원장은 "이른 시간 안에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어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까지가 인수위의 역할"이라며 "연금개혁은 반드시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은 안 위원장이 대선후보 시절 내건 공약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새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한 달간 인수위 활동의 소회를 '아쉬움'으로 표현했지만, 인수위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4주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수위 본연의 업무인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정리에 대해선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인수위의 성과로 △지자체장 관사 폐지 제안 △만 나이 통일 방안 등을 꼽았다.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2차 선정안을 마련해 재정·세제·조직·법령 등 이행수단을 보완한 뒤 다음 달 초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1차 선정안에서 유사·중복과제가 정리된 2차 선정안에는 국가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등의 과제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으며 산업계·학계·연구기관(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반도체 인력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깜깜이 인수위'라는 비판 등을 감안해 이번 주부터는 적극적으로 정책 발표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신용현 대변인은 "(국정과제) 내용에 따라 인수위원장이 직접 발표하거나 위원장과 분과위원들이 합동 발표할 것"이라며 "전문성이 필요하면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발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