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추경 50조 얽매일 필요 없어”

입력
2022.04.18 14:52
인수위, 50조 추경 땐 국내경제 충격 판단
"일차적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에 집중"
장관 임명 시 보유 비상장주식 처분 의사 밝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 규모로 거론된 50조 원에 얽매이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이 후보자 발언에 따르면 최근 대·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경제 여건과 물가 상승압력에 따른 금리 인상 등을 감안하면 50조 원 추경 편성은 국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인수위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이날 “인수위에서 현재 최대한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면서도 경제적 충격을 없애는 방향으로 (추경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만, 이 후보자는 손실보상 규모 축소가 결정됐는지에 대한 질문엔 “관련 부처에서 범위와 대상에 대한 보고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대신 이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주무부처였던 중기부 역할을 지속할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의 고통과 희생이 너무 큰 상황이다"라며 "무엇보다도 온전한 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 기업인인 이 후보자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보다 중소·벤처 기업을 중점 지원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그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중기부 조직 개편 문제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 (장관에) 임명된 것이 아니므로 (조직 개편 논의 등은) 월권에 해당한다”며 "설령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치에서 저와의 논의는 이르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 여성가족부 폐지 등 주요 정부조직 개편 문제를 미뤄둔 상태라 유보적으로 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또,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장관직을 수행하기까지 거쳐야 할 모든 절차를 통과하게 된다면 남은 점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답해 처분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설립·운영한 벤처캐피털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 주식 4만2,000주와 정보통신기술(ICT) 보안전문기업 ‘테르텐’ 주식 17만720주 등 약 2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예산·정책을 주관하는 중기부 장관으로서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수 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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