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문제 있는 줄 알면서도 시켰다니

입력
2022.04.1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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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자녀 의대 편입 등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검증 단계에서 다소간 문제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판 조회 등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명했다고 한다. 의혹이 있지만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의미다.

경북대병원 부병원장, 병원장 재직 시절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는 과정이나 아들의 병역 판정, 논문 짜깁기 논란 등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부당행위는 없었다"는 직접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공식으로 부인했지만 인수위 내부에서 짧은 기간 불충분한 검증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 후보자 의혹은 조국 전 장관 때와 별반 차이가 없다. 시간에 쫓겨 제대로 검증 못했다면 그래도 이해할 구석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황을 알았으면서도 더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주위 이야기만 듣고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다니 문제가 심각하다. 애초 검증 기준이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윤석열 당선인의 태도는 검찰총장 시절 비판을 무릅쓰고 조국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때와 딴판이다. "검증이 완벽하다고 생각 안 한다"면서도 언론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다고 따지고 한술 더 떠 "자녀가 아버지 때문에 가고 싶은 대학 못 가는 건 역차별"이라는 인수위 관계자 발언에는 한숨만 나온다.

"국민이 가진 보편적 상식과 거리 있는 일들"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불공정"이라는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하태경 의원의 지적이 상식에 부합한다. 한 총리 후보자는 정 후보자 낙점 이유로 "복지부의 엄청난 기득권 쇄신 의지"를 들었다.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불공정 사례라는 문제의식은 없고 복지부 기득권 해체만 안중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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