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2.04.14 12:55
문재연 기자
대법, "우발 살인" 주장에도 원심대로 확정 
2심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집행" 당부도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3월 23일 A씨와 그의 어머니 및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현은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그의 집을 찾아가 세 모녀를 순차적으로 살해했다. 김태현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살해 동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A씨 어머니와 동생은 김태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서 김태현은 단지 A씨에 대한 범행 실현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살해했다"고 질타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집행을 당부했다. 김태현의 범행이 잔인하고 극악해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 형벌 시스템을 고려해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가석방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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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율 규제' 없어 가슴 쓸어내린 전기차 업계...정부 전기차 안전 대책에 "적극 협력"
정부가 6일 발표한 전기차 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적극 협력하며 소비자 안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충전율 제한 조치가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현대차·기아는 정부 종합대책이 나오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정부 종합대책과 연계해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며 "고객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연구개발(R&D) 부문에서 실질적 방안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①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를 강화하고 ②배터리 진단 고객 알림 서비스 연장 ③정밀 진단 기능 업데이트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8월 실시한 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는 무상 보증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현대차·기아는 배터리 시스템 안전 구조 강화, 차세대 배터리 시스템 개발, 전기차 소방 기술 연구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KG모빌리티도 정부가 화재 예방 방안으로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인 스마트 충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차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호환성 테스트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수입차 업계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곳은 없지만 정부 방침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종합 대책에 공감하고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전기차 운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종합 대책에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논의했던 배터리 충전율 규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안도했다. 앞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일부 지자체는 충전율 제한 방안 등을 내놨고 이에 배터리 전문가들은 과다 충전과 화재 발생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충전율 제한이나 충전기 지하 설치 규제 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한 소비자나 시장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는 '배터리 인증제 조기 도입 방침'을 환영했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만들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5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기차 제조사가 출고 전 자체적으로 배터리 안전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의 전기차용 배터리 팩은 이를 제조하는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안전 시험 시설을 갖춘 외부 업체에 의뢰해 배터리 안전 검증(자기인증적합조사)을 해 왔는데 정부가 직접 이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 작업은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시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기존 배터리·전기차 제조 업체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자체 인증을 실행해 왔다"며 "배터리 인증 제도를 시행하면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신뢰도도 높일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충전율 제한 등 업계가 기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 규제로 담기지 않은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스마트 충전기 보급의 구체적 내용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정부가 전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