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 사람'과 끝내 거리를 두지 못했다.
윤 당선인은 13일 검찰 내 대표적 ‘윤석열 라인’인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전격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사유화'와 '검찰 수사 개입'을 비판하며 법무부 장관에 정치인을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한 검사장을 기용함으로써 사실상 말을 뒤집었다.
윤 당선인의 선택은 최대 브랜드인 ‘공정’의 가치에 스스로 상처를 입혔다.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에 최측근을 써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돼 검찰 권력이 더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윤석열 정부의 보복 수사 선언'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까지 남은 한 달을 '검찰 권력 논쟁'이 집어삼키게 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열린 2차 내각 인선 기자회견에서 한 후보자를 직접 소개했다. “20여 년간 법무부,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며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영어 실력이 유창하다"고도 했다.
한 후보자 지명이 초대형 충격파를 던졌지만, 윤 당선인은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윤 당선인 바로 뒤에 서 있던 한 후보자 역시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간 해온 것을 바탕으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40대(1973년생)에 사법연수원 27기(박범계 현 장관이 23기, 김오수 검찰총장은 20기)이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가장 가까운 검사다. 2004년 대검찰정 중앙수사부에서 함께 일한 이래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 검사',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지내며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호흡을 맞췄다. 윤 당선인은 대선 전 언론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를 가리켜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사 시절의 '애정'이 대통령의 인사에 이처럼 빨리, 노골적으로 반영될 것을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통해 윤 당선인이 검찰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받는 상황을 만들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대통령의 권력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약속도 의심받게 됐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최측근 정치인을 기용해 법치주의를 유린했다면서 스스로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또 다른 법조계 최측근인 이상민 변호사를 행안부 장관에 낙점함으로써 '내로남불' 프레임을 자초했다. 정권 교체의 원동력이 된 '법치'와 '공정'에의 약속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현 정권의 견제를 받은 이후 검찰 내에서 좌천됐다.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는 등 여권과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등장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 통첩'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 퍼런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도 적폐 수사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검찰은 나쁜 놈을 잘 잡으면 된다. 효율적으로 실력 있게,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한동훈'이라는 대형 변수가 등장하면서 정국은 검찰 권력을 둘러싼 싸움으로 빨려들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