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반도체 초강국’ 공약 이행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인재 육성부터 규제 해소와 투자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반도체 업계 숙원인 인력난 해결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을 통한 학생·교수 정원 확대 △인공지능(AI), 전력 등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신설 지정을 통한 석·박사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비전공 학생을 반도체 전공으로 전환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일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계약학과 확대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인수위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먹거리로 점찍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 신·증설 촉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잠재력 있는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의 성장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 부대변인은 "자금, 설비, 연구개발(R&D) 등에 대해 종합적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관련 공장 신·증설의 걸림돌로 지목된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 시 인허가 문제도 정부 부처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수소 충전소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반도체 업계의 관심사인 투자 세액공제 비율 확대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를 담당한 경제2분과와 기획재정부 소관 경제1분과에서 각각 논의 중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국가 간 패권 경쟁에서 산업 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이라며 “그동안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공급망 안정화, 첨단전략산업특별법 등이 추진됐으나 여전히 기업들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