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
10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1차 인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평가다. ①검증 기준이 불투명하고 ②인사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바가 불분명하며 ③성∙세대·지역 안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능력을 인선 기준으로 밝혔지만 윤 당선인과 인연을 맺었던 인사들로 채워진 이번 인선 결과를 '정실 인사'로 규정한 민주당은 본격 검증을 위해 신발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검증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포함해 총 9명의 내각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는데, 업무 역량은 물론 도덕적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검증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전날 인선 기준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 분"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장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 7대 기준(병역 면탈∙불법 재산증식∙세금 탈루∙위장전입∙연구 부정∙성 범죄∙음주운전)을 제시한 바 있다.
내각 인선이라는 것이 인사권자의 재량에 달린 영역만은 아니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들은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윤 당선인이 내각을 꾸리는지 전혀 모른다"고 꼬집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이번 인선의 검증에 대해 "나홀로 인사검증"이라며 "(후보자들과 관련해) 의혹이 반복되고 있는데 검증 기준은 여전히 '깜깜이'인가"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인사를 관통하는 기조 역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겨냥하고 있다. 국가 비전이나 국정운영 기틀을 잡은 뒤 이를 실현할 적임자를 지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보통 정권 첫 인사 때는 콘셉트를 정한다. 콘셉트에 맞는 사람 중 전문성∙도덕성 등을 보는 것"이라며 "그런데 윤 당선인 내각 구성 콘셉트가 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운영에 대한 밑그림 없이 색칠하기 바쁜 '본말전도' 인사"라고 지적했다.
'영남∙중년∙남성'에 편중된 인선에 지적을 '능력주의'를 내세워 간과해 버리는 듯한 윤 당선인 태도에 대한 문제 의식도 크다. 역대 정권에서 인위적이나마 세대∙성∙지역을 안배한 인선을 한 것에는 국민통합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날로 첨예해지는 진영·세대·젠더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이 같은 안배의 필요성은 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이 같은 지적에 "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일축했다. 능력을 앞세운 인선이라지만 전날 발표된 8명의 후보자들은 모두 윤 당선인과 인연을 맺었던 인사로 채워졌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특권층을 위한 끼리끼리 내각"이라고 비판했다. 권지웅 비상대책위원은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없던 말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처럼 형식적·내용적으로 모두 '부적격 인사'라며 검증을 벼르고 있다. 윤 위원장은 "민생 경제 정책을 발목 잡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추경호), 환경 파괴에 앞장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원희룡)" 등 개별 인사들을 지적하며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내각에 한숨이 더 깊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