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첫 삽 못 뜬 공공재개발, 철회 목소리 커져 "사유재산 침해 중단"

입력: 2022.04.11 15:48

12면

흑석2, 강북5 등 14곳 연합 시청 앞 기자회견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반대 진정서 제출
공공재개발 막기 위한 행정소송, 위헌소송 이어져

정부가 지난해 '2·4 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이 일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 14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 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해당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전달했다.

비대위에는 흑석2, 금호23, 신설1, 홍제동3080, 강북5, 신길1, 신길2, 신길4, 양평13, 거여새마을, 흑석10, 신길15, 영등포역세권, 숭인1169구역 등 14개 구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선정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1차 후보지 8곳과 2차 16곳을 더해 총 24곳이다. 현재 1차 후보지는 정비계획에 착수한 상태다.

비대위는 "공청회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주민을 설득하는 합리적인 절차도 없이 서면 결의로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권은 아파트만 공급하면 사유재산권을 비롯한 다른 어떤 가치도 훼손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공공재개발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 절차상 다수결 또한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비대위는 진정서에서 "흑석2구역의 경우 상가소유자가 토지의 80%를 소유하고 있지만 20%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십 년 기반을 쌓은 자영업자는 내몰리고 최근 들어온 투기세력은 프리미엄을 챙길 것"이라고 토로했다.

공공재개발을 둘러싼 법적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흑석2구역 재개발 반대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동작구청을 상대로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인가처분과 SH공사 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강북5구역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비대위는 올해 14개 구역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혹은 헌법소원을 집단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공공재개발을 막기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공공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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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