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검수완박' 관련 논의를 위해 주재한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하면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직 위기에 김 총장도 배수진을 치는 듯한 발언을 한 셈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70년 만의 대대적인 형사사법제도 관련 큰 폭의 변화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된 수사권 조정 법안을 언급한 것으로, 김 총장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
김 총장은 이어 "시행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 전면 폐지시 부작용 가능성을 열거했다.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 고통은 늘어날 것 △부패, 기업, 경제. 선거 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 무력화 △사건 처리 더욱 지연 △국민 불편 가중 등을 언급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입법 통과시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무력)화돼 더 이상 우리 헌법상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사법절차를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니,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하다"며 "일선 검사장들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