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민주당 대 검찰의 '강대강' 대치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굳히며 단일대오를 형성했지만, 총장이 좀더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수사권 이슈 때 과거 총장들이 꺼냈던 '사퇴 카드'를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대응 차원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8일)에 이어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 총장과 고검장들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 지검장들까지 가세해 검찰의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은 이날 회의를 열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편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모으고, 이정수 지검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이 지검장도 부장검사 회의 결론과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검찰은 자신의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검찰을 향해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이 재차 확인되면서 검찰 내부 시선은 자연스럽게 김 총장에게 쏠리고 있다. 김 총장이 현 정부에서 임명돼 민주당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만큼, 국회 설득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파견 경험이 있는 검찰 관계자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검수완박'을 완성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며 "민주당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지검장 회의 안건으로 '검찰 수사 개선방안'을 올린 것도 설득 작업을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 총장이 좀더 무게감 있는 말과 행동을 보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설득에 실패하면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 수사권 조정 이슈 때도 검찰 수장들은 정치권의 밀어붙이기에 반발하며 거취를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은 총장 시절 징계 문제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할 때 '검수완박'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총장직을 내려놨다. 검찰 내부에선 윤 당선인이 총장직을 유지하면 '검수완박' 시도가 격해질 것으로 보고 사퇴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문무일 전 총장은 다른 케이스다.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문 전 총장은 사퇴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검찰에 남는 쪽을 택했다.
결국 김 총장이 사퇴 카드를 섣불리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윤 당선인 사퇴 후 '검수완박' 분위기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결국 다시 불씨가 살아났다"며 "총장 사퇴는 검찰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낼 예정이다.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마저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박 장관은 검사들의 움직임에 거리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앞서 검찰국 검사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 "일종의 의사 표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