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탈북자·외국인에 반감 커졌다

입력
2022.04.10 14:11
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젊은층은 탈진보화 경향 뚜렷
고소득 진보, 저소득 보수 경향도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국민을 추월했다. 북한 이탈 주민이나 외국이 노동자에 대한 배척 성향이 커졌고, 젊은층의 탈진보화 경향은 뚜렷해졌다.

한국행정연구원이 10일 공개한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념성향이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0.4%로 ‘진보적’이라고 답한 비율(22.8%)보다 7.4%포인트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하면 ‘보수적’이라는 답은 9.4%포인트 증가했고, ‘진보적’이라는 응답은 7.8%포인트 감소했다. '보수적'이라는 답변이 '진보적'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던 경우는 지난 2016년 (보수 26.2%, 진보 26.1%) 조사 이후 처음이다.

연령대별로는 젊은층에서 진보, 중장년층에서 보수 경향이 이어졌다. 2030세대가 진보 일색일 것이라는 관념은 사실상 맞지 않는 얘기가 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진보와 보수라는 응답 비율은 20대 이하에서 31.5%, 9.6%, 30대에서 26.9%, 18.1%, 40대에서 30.3%, 22.4% ‘진보’가 많았다. 다만 2017년 조사와 비교하면 20대 이하( 4.9%포인트)와 30대(13.1%포인트)에서 진보라는 답변 비율이 감소해, 젊은층의 탈진보화 경향도 눈에 띄었다. 반면 50대(35.6%, 19.7%)나 60세 이상에서는 (49.9%, 13.2%) 보수라고 답한 비율이 훨씬 많았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척 분위기도 지난 5년간 심화됐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25.0%로 2017년 14.3%보다 10.7%포인트 증가했다.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이 12.9%로 2017년(5.7%)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54.1%로 2017년(57.2%)보다 소폭 감소했다.

가구 소득 별로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드러난 ‘고소득 진보, 저소득 보수’ 성향이 재차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수와 진보 응답 비율은 월 가구소득 기준으로 100만 원 미만에서 47.3%와 10.5%, 100만~200만 원 사이 구간에서 51.5%, 12.0% 였지만, 500만~600만 원 구간에서 23.6%와 25.6%, 600만 원 이상 구간에서 25.7%와 25.8%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 10월 케이스탯리서치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8,07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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