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담병원, 팬데믹에 한계… 새 정부, 공공의대 추진을"

입력
2022.04.08 19:00
중앙·지방의료원 공공의료 회복 간담회
1년 8개월 만에 다시 꺼낸 '공공의대' 
尹 당선인은 부정적… 의료계 반대도
국립감염병보건대학원 설립 정부에 제안

공공의료계가 다음 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대응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에 속도를 내 달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 대응에 보류된 '공공의대·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1년 8개월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띄운 셈이다. 또 지금의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방식은 팬데믹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력확충 없이 공공의료 회복 불가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과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연합회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코로나 공공의료기관 기능 회복과 방향성 정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괴멸 상태에 이른 공공의료를 복원하고 제2의 팬데믹을 준비하려면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의료원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앙감염병병원'과 의료원 신축 이전에도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 원장은 "공공의료 인력을 키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관련 법안이 아쉽게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탄력 있게 추진되면 중앙의료원 계획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의대는 의료계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2020년 8월 2차 유행 당시 의료진의 집단 진료거부의 발단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대선 당시 공공의대 설립에 부정적이었다.

인력 충원을 위한 '공공임상교수제' 안착도 제안했다. 공공임상교수제는 소속은 국립대병원이지만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다. 최근 시범사업을 시작해 150명이 선발됐고, 1,500명까지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조 회장은 "지방의료원 문제는 인력이 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에 공공이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감염병보건대학원' 설립을 정부에 제안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공공의료, 코로나19 이전 회복에 최소 4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주 원장은 "(감염병전담병원 방식은) 유행이 팬데믹으로 확대된 이후에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지방의료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지난 2년간 완전히 배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확진자 대응을 위해 의료원 전체를 비워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진 데 대해서도 "중환자는 아무 의사나 못 보고, 우리 의료원 병상도 30여 개가 최대치였다"며 "공공의료원이 감염병에만 '올인'하는 기형적 모델은 실제 작동이 안 된다는 걸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의료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데는 적어도 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38개 감염병전담병원의 2020년 입원 수익은 전년보다 30.8% 줄었고, 입원 환자 수는 2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