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로 아이폰 (비밀번호를) 못 푼다는데 아쉽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에 대해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로 (한 검사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못 푼다는데 제가 뭐라 하겠느냐"며 "왜 그것이 기술력의 한계인지 중앙지검이 언젠가는 밝혀야 하고, 적어도 그 (아이폰) 버전의 포렌식을 하는데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한 검사장 아이폰 포렌식과 관련해 "최초 포렌식 시도(2020년 6월) 이후 22개월, 포렌식 재개시(2021년 7월) 이후 8개월이 도과한 현 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 입장문을 봤고 감정에 충실한 것은 알겠다"며 "(한 검사장이) 검찰 요직을 맡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다들 예상하는 측면에서 아쉽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 검사장은 전날 무혐의 처분 발표 직후 "없는 죄 만들기는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며 "(무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한 검사장을 고발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항고하면 처분이 확정되진 않는다. 박 장관은 "항고 여부는 고발하신 분들의 고려사항이니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언련이 항고한다면 서울고검이 재수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면서 중앙지검장이 마지막 결론을 낸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전임 장관의 수사지휘 문제에 대해 후임 장관으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