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이번 주 처리 전망... '용산 시대' 첫삽 초읽기

입력
2022.04.03 17:21
4면
이르면 5일, 늦어도 이번 주 처리 전망
한미훈련 감안... 단계적 이전 추진될 듯
5월 10일 '용산 집무실'은 여전히 난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조만간 첫 테이프를 끊을 전망이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의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의 최종 계획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초 국무회의를 열어 집무실 이전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예비비 편성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이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의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마련한 최종 계획은 청와대와 국방부의 이사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이 이달 18일 시작하는 것을 감안해 합동참모본부의 이전은 후순위로 미뤘다.

윤 당선인 측은 오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편성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세부 검토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한 만큼 최종안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5일 국무회의 통과가 어렵다면 6, 7일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예비비 최종 규모는 3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사하는 비용 118억 원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리모델링하는 비용 252억 원 △대통령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 원 △한남동 육군참모총장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비용 25억 원 등 496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 중 합참 청사 이전 비용(118억 원) 등이 삭감된 예비비가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촉박한 시일을 고려하면 5월 9일(문재인 정부 임기)까지 집무실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가 윤 당선인의 역점 사업이니 협조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윤 당선인이 집무실 없는 채로 대통령에 취임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도 용산 이전을 밀어붙이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순차 이전으로 방향을 틀었다.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의견 접근을 이룬 셈이다.

다만 예비비가 승인되더라도 이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윤 당선인이 다음 달 10일 국방부에서 임기 첫날을 시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윤 당선인은 현재 사용 중인 통의동 집무실을 임시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예비비에 통의동 집무실 사용 비용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