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표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시사하자 서울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1기 신도시에서도 정비사업 활성화 물꼬가 터지면서 상승 기대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3일 부동산R114의 주간 아파트 시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국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올랐다. 전주 0.02% 하락했다 한 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일반 아파트가 대선 이슈와 무관하게 지난 1월 말부터 보합(0.0%)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오름세다.
지역별로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상승률이 0.05%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서울은 노후 건축물(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 비중이 전체 주택의 49.7%에 달해 재건축 기대감이 큰 곳이다. 그중에서도 은마·개포주공·현대 등 '재건축 대장주'로 불리는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 재건축 단지의 오름폭(0.1%)이 두드러졌다.
조성한 지 30년이 된 1기 신도시 집값도 대선을 기점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대선 직전인 지난달 4일 보합(0.0%)까지 위축됐으나 같은 달 11일 0.03% 상승 전환된 데 이어 25일에는 0.14%까지 오름폭이 커졌다. 1기 신도시 전체적으로는 같은 기간 보합에서 0.05%로 올랐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과 무관치 않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준공 30년 이상 정밀안전진단 면제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조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으로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1기 신도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와 뒤이은 대선 결과로 재건축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며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곳들도 재건축 인허가가 진행될 여지가 크면 재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기대감만으로 시장 불안이 재점화되자 학계에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당부가 나온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에서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1기 신도시의 재개발은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이 광역 협의체를 꾸려 10년 이상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후 단계별로 실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수위도 속도 조절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 이후 인수위는 "재건축 규제 등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적인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정책 변화가 집값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을 감안한 대응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