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기준금리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이끌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기준금리를 더 올려서라도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얘기다. 가계부채 위험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는 주택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출 지원 확대 등 ‘돈줄’ 푸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어 정책 엇박자가 우려된다.
인수위가 가계부채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건 현 정부 과잉규제에 대한 보정과 다급한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임기응변 차원이다. 일례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역의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20~40%로 제한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유자금이 적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봉쇄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동반 완화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고 있다.
자영업자 등에겐 이미 대출상환 유예 및 만기를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키로 확정하고, 5조 원 이상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자금 대출 확대 등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임기응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가계부채 상황 악화를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가계대출이 역대 두 번째 규모인 135조 원 늘어 1,862조1,000억 원에 달했다는 점, 증가율도 7.8%를 기록해 OECD 최고치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대출 규모와 증가 속도만 문제가 아니다. 기존 가계부채가 이미 자산거품을 형성한 가운데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어 ‘거품 붕괴-가계부채 부실화-금융위기’ 경로의 현실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국채금리가 7년 반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일부 주택담보대출(고정형) 금리가 6%를 돌파하는 등 대출에 대한 금리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다. 실수요 대출을 풀더라도 가계부채 위기관리와 상충하지 않는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할 필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