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지휘권 복원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원론적 시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다만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 여부는 서울중앙지검장 권한이기 때문에 총장 지휘권 복원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5개 사건(△채널A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콘텐츠 협찬금 사건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요양병원 사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지휘권 복원을 시도하려다 중단했다.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총장 지휘권 복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과한 해석"이란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들에 대한 지휘권 복원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조치는 추미애 전 장관이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취한 것이기 때문에, 김오수 총장에게는 지휘권 복원이 필요하다는 게 박 장관의 생각이다. 박 장관은 이를 두고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복원 시점'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들은 대부분 윤 전 총장과 관련됐기 때문에 현 총장에게 지휘권을 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김 총장 취임 때는 가만있다가 뒤늦게 복원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논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도 옮겨 붙었다.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 검사장 무혐의로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이정수 지검장이 박 장관과 교감한 뒤 최근 수사팀 보고를 늦췄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나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이후 채널A 사건에 대한 공식 보고는 없었고 최근에도 주임 검사가 이 지검장에게 처분과 관련해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검찰과 법무부 내에서 오가는 갑론을박이 소모적이라고 지적한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총장 지휘권이 복원돼 김오수 총장이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에 반대하더라도 이 지검장은 자신의 판단대로 처분할 권한이 있다"며 "지금은 총장 지휘권 복원 여부보다는 이 지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이 지검장은 수사팀에 수사 상황 등을 보고토록 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치우침 없이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