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HDC현대산업개발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22.03.31 21:31
송주용 기자
국세청, '비정기 특별조사' 전담 조사4국 파견

국세청이 국내 건설시공능력평가 9위의 대형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 소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조사4국은 통상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고 사건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건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의 등록말소 처분까지 요구한 상태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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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기술기업(빅테크) 메타의 수석 인공지능(AI) 과학자를 맡고 있는 얀 르쿤 뉴욕대 교수가 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남긴 메시지다. 이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존 홉필드 미국 프린스턴대 명예교수와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AI 머신러닝(기계학습)의 기초를 세웠고 르쿤과도 함께 연구한 적이 있다. 르쿤과 힌턴은 '컴퓨터과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튜링상을 2018년 함께 받기도 했다. 최근 이들의 관계는 미묘하다. 'AI 대부'로 불리는 힌턴이 지난해 10년 이상 몸담은 구글을 떠나면서 AI의 발전에 따른 위험성을 역설해 온 반면 르쿤은 이런 주장들이 지나친 비관론이라며 충돌했기 때문. 9월 힌턴이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마련한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안전 및 보안 혁신 법안(SB 1047)'에 지지를 보내자 르쿤은 직접적으로 "AI의 미래에 대한 왜곡된 견해"라고 비판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AI 머신러닝의 기초를 확립한 공헌을 인정해 홉필드와 힌턴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발표하자 AI 개발자들은 AI와 컴퓨터 과학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환영 메시지를 보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도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고 축하했다. 하지만 유럽을 시작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는 'AI 규제'가 힘을 얻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AI 개발자들은 AI의 장래를 두고 크게 '비관론자(Doomer·두머)와 '낙관론자(Boomer·부머)의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오픈AI에서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쫓겨났다 복직하는 사건은 양측 대결 구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으로 꼽힌다. 올트먼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위험성은 나중에 평가할 수 있다는 낙관론자인 반면 당시 올트먼의 해임을 주도했던 공동 창업자 일리야 수츠케버는 안전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수츠케버는 힌턴의 수제자로도 유명하다. 비관론자의 대표격인 힌턴과 홉필드가 노벨상 수상 소감에서 AI의 가능성보다 위험성을 돋보이게 하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업계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지난달 빅테크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입법 문턱까지 갔던 SB 1407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힌턴은 노벨상 수상 후 노벨위원회와의 첫 인터뷰에서도 "오픈AI 같은 기업이 안전 연구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도록 정부가 강제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규제론을 고수했다. 한국도 AI 규제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업계에선 '균형 있는 입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는 현재 AI의 진흥과 규제 양면을 모두 다루는 AI 기본법의 입법을 준비 중이고 정부는 11월 중 AI 안전연구소를 설치해 AI 때문에 생기는 위험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바른AI연구센터장 겸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규제도 중요하지만 차세대의 먹거리를 생각한다면 발전도 필요하다"면서 "기본법은 전체적 방향성을 정하고 저작권·개인정보 보호 등 분야 각각의 법률에서 세부 규제를 다루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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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해리스 탓 이민자 들어와" vs "트럼프의 거짓말"… 복잡한 애리조나 민심
낮 최고기온 섭씨 41도(화씨 106도)를 기록하며 10월로는 이례적으로 주(州)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주도인 피닉스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주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고속도로 I-17에 들어서자 도로 오른편 큰 광고판이 곧바로 눈에 들어왔다. 애리조나주를 상징하는 뜨거운 태양 로고 위에 '해리스를 위한 애리조나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힌 초대형 선거 광고였다. 이 광고판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뽑겠다는 공화당원 단체가 설치한 것으로, 이날 기준 I-17 등 피닉스 안팎 고속도로에 총 35개가 설치돼 있었다. 주요 길목에는 여지없이 배치된 것이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이 설치한 맞불 광고판도 이따금 보이기는 했지만 그 숫자는 현저히 적었다. "지금 피닉스에 가면 해리스를 지지하는 공화당원들의 광고판으로 도시가 도배된 것을 보게 될 것"(블룸버그통신)이라는 예고는 과장이 아니었다. 해리스 지지 공화당원 모임은 이번 대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조지아· 애리조나 등 7개 경합주 모두에서 결성됐지만, 애리조나에 가장 많은 홍보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정성을 쏟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애리조나는 2020년 대선 전까지 24년 동안 5차례의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적 없는 전통적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강세 주)였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애리조나는 1996년(민주당 빌 클린턴 승리)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1952년부터 내리 공화당 후보 손을 들어줬다. 그랬던 애리조나가 '퍼플 스테이트'(공화당 상징색인 빨간색과 민주당 상징색 파란색이 반씩 섞인 보라색처럼 지지 성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경합주라는 뜻)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단 1만1,000표, 0.3%포인트 차로 신승하면서다. 최근 10여 년간 민주당 지지 성향 유권자가 많은 캘리포니아·워싱턴 등 서쪽 주들과 멕시코 등에서 많은 인구가 새로 유입되며 주의 색깔을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애리조나주 등록 유권자 수는 약 410만 명이다. 2010년 310만 명에서 14년 동안 100만 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인구가 계속 증가세라고 해서 지난 대선 때처럼 아슬아슬하게 해리스 부통령이 이기지 않겠느냐고 점친다면 오산이다. 주 당국에 따르면 7월 기준 애리조나 유권자는 공화당원이 35%, 민주당원 29%, 아무 쪽에도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 약 34%로, 절묘하게 3분의 1씩을 점하고 있다. 애리조나 주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이슈로는 '경제'와 '이민'이 번갈아 꼽힌다.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애리조나는 텍사스와 더불어 가장 많은 불법 이민자가 넘어온 주다. 대선 당일 임신중지(낙태) 허용 찬반 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10개 주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이번 대선 최대 이슈로 꼽히는 경제와 이민, 재생산권(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문제와 모두 예민하게 얽혀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선거인단 11명이 걸린 애리조나는 선거 결과를 점치기가 제일 까다로운, '가장 진한 보라'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대선을 정확히 한 달 앞둔 5, 6일 애리조나 인구 10명 중 6명이 사는 마리코파카운티(카운티는 기초 행정 구역)를 집중적으로 훑었다. 곳곳의 해리스 지지자들은 "어게인 2020"을 외쳤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두 번의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애리조나의 선거 열기는 달아올라 있었다. 마리코파카운티는 주도 피닉스를 비롯해 미국인들이 은퇴 후 거주지역으로 선호하는 스코츠데일, 글렌데일, 템피, 메사 등을 아우르는 지역이다. 카운티 인구의 약 30%가 히스패닉계로, 미국 전체 평균 약 20%보다 높다. 이민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해리스 지지자가 많을 것으로 막연히 예상했지만, 스코츠데일 주택가 집 앞에 꽂혀 있는 팻말 10개 중 8개는 '트럼프'였다. 집 전면에 트럼프 지지 현수막을 늘어놓은 한 백인 중년 여성에게 "주변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웃이 많냐"고 묻자 "여긴 원래 대부분 공화당원"이라는 답이 당연하다는 듯 돌아왔다. 다른 많은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을 위스콘신주 출신의 52세라고만 밝힌 한 백인 여성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것을 고칠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나는 믿지 않는다"라며 "트럼프 4년 동안에는 힘을 통한 평화로 통치해 전쟁이 없지 않았나. 바이든과 해리슨이 백악관에 들어가니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약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주장과 판박이였다. 각종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 급증 문제는 애리조나에서도 특히 공화당 소속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집 앞과 차를 트럼프 지지 문구로 꾸며 둔 켈리 앤더슨(60)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강력한 국경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바로 작년까지 민주당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오도록 허용했고 그것이 이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치안이 많이 안 좋아진 것을 체감하냐"는 질문에는 "범죄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I do hear about reports of crime)고만 말했다. 중년 백인 남성 실라스 역시 "그들(불법 이민자)은 미국인들의 목숨을 빼앗고, 강간하고, 동물을 잡아먹는 등 온갖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의 근거 없는 주장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었다. 백인 토박이가 많은 주택가와 달리 애리조나주립대 등 대학가와 시내에서 만난 이들 중 자신을 트럼프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대체로 지지 후보가 없거나 "해리스를 뽑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불법 이민지로 인한 치안 악화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진단을 내놨다. 캐런 길포드(57)는 "애리조나에서만 30년 넘게 살았지만 이민자들 때문에 동네가 불안해진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며 "너무나 과장된(overstated) 이야기"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었다는 그는 "트럼프는 심각한 거짓말쟁이(a big-time liar)"라며 그의 거짓말이 마음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덧붙였다. 젊은 유권자들은 재생산권에 대한 입장이 자신의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리조나주립대 재학생인 미아(20)는 "그(트럼프)는 (임신중지권을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말했다"라며 "이제는 여성의 생식권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원래 사람들이 원하는 무슨 말이든 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같은 대학교 앞에서 만난 세라(26)는 미아 같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전단지를 나눠 주며 재생산권 관련 주민 발의안 139에 반대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나 역시 8개월 만에 태어난 조산아"라며 "모든 아이는 미처 선택할 수 없을 때에도 존중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라도 낙태는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생산권 문제는 애리조나 주민들이 꼽는 최우선 이슈는 아니지만, 지지 후보를 정해두지 않은 사람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여성의 선택권이 우선이냐, 생명 보호가 우선이냐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 투표장에 나와 자신과 같은 입장을 주장하는 당의 후보에게 한 표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애리조나주립대 히스패닉 리서치 센터를 이끄는 스텔라 루즈 교수는 한국일보에 "재생산권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새롭게 떠오름에 따라 젊은 여성이 가장 주시해야 할 유권자 집단이 됐다"고 평했다. 한 달 뒤 애리조나 민심은 누구를 밀어줄까. 루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에 맞서 해리스 부통령이 기세를 올리고 있다"면서도 "선거에서 한 달은 길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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