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을 보며 많은 걱정이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 전 장관은 신간 '가불 선진국' 출간을 맞아 출판사 메디치미디어가 유튜브를 통해 28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권 강화를 위해 진짜 선진국이 돼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정반대일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권은 조 전 장관이 책을 통해 전면에 부각시킨 개념이다. 그는 "사회권은 일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주택 문제, 복지 문제 등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말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처럼 노동·민생·복지 문제도 시민의 권리로 주장하고 제도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불 선진국' 출간과 관련해서는 "보수 야당과 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비판을 해 왔다"며 "학자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공직자로서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해명해야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처지"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만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책을 내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해 그 이전에 사그라들었던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구시켰다"며 "모든 기준에서 한국 사회의 지금 정치적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문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문제는 여러 이유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자성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책 제목을 '가불 선진국'이라고 붙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 가려져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이 됐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천천히 뜯어 보면 그 밑에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그 빚에 기초해 우리가 선진국이 돼 있다는 의미에서 '가불 선진국'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