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교육격차·고교학점제는 현장 의견 수렴이 먼저"

입력
2022.03.25 17:26
교육부, 25일 인수위 업무보고 
디지털 역량, 돌봄 서비스 강화 
과기부와 통합 논의는 아직

교육부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초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다만 학부모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나 대입 정시 비율,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교육부 해체·통합설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날 지난 5년간의 교육 분야 중요 정책을 평가하고 현안을 점검하는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와 김창경, 남기태 위원을 비롯한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선 기조실장과 각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당선인이 강조한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과 관련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교육 △교원 전문성 강화 및 교원업무 경감방안 △교육과정 개정 등의 과제를 검토했다.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은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 전반에 걸쳐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모든 영유아에 격차 없는 동일한 경험을 지원하겠다는 당선인 공약에 대해선 유아교육과 초등 돌봄 서비스 강화 내용을 검토하고, 아동·청소년을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기에 처한 대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유연한 교육 체제로 인재를 길러내고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 혁파 △커리큘럼 혁신 △창업 플랫폼 역할 강화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 등도 주요 의제로 올라왔다.

그러나 대표적 교육 현안인 △학교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교육격차 해소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선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우선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의 후보자 시절 공약인 교육부 해체·통합설도 이날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과 단일화 전 교육부 폐지와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을 주장했다.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을 분리하고, 이를 교육부와 합쳐 '과학기술교육부'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후보 때 내건 공약일 뿐"이라 선 그으며 "출범하는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교육 정책 논의는 내주부터다. 중점·핵심과제 위주로 취임 100일 이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 선별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 교육부·유관기관 논의를 거쳐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