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간을 앞둔 자신의 저서 ‘가불 선진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권력기관 개혁과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21일 메디치미디어는 저서의 출간을 앞두고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해 책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정부의 발언권이 강해졌으며 남한과 북한 사이에 군사적 긴장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을 두고는 “공수처, 국수본, 자치경찰 등 세 기구는 이제 갓 걸음마를 내디뎠다. 일정 기간 뒤뚱거림과 넘어짐이 있을 것”이라면서 동시에 “권력기관의 분산과 상호 견제라는 대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부동산 정책, 지역과 계층 사이의 불균형 해소 실패, 산업재해 발생 등의 문제에서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임대주택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를 공급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밖에도 조 전 장관은 저서에서 사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권은 노동 3권과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주거권, 보건·건강권을 말한다. 이날 공개된 메디치미디어의 북트레일러(홍보영상)에서 조 전 장관은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 가려져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면서 “그 빚에 기초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돼 있다라는 의미에서 가불 선진국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설명했다.